"흉악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강화"…홍준표, 여성정책 발표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여성·인구 정책을 발표했다. '가족'의 가치를 최우선에 놓고 설정된 홍 의원의 여성·인구 정책은 미국 공화당처럼 '가족 공동체'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보수 이념에 기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홍준표 의원은 1일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여성·인구 정책을 발표했다. "여성 정책은 가족의 가치와 공동체 회복이 핵심"이라는 선언으로 시작된 홍 의원의 여성·인구 정책은 △가족 공동체를 모든 위협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안전한 사회 △가족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보조금·수당 통합 △가정파괴범죄인 흉악 성범죄에 대해서는 화학적 거세 강화 △젠더 갈등 완화 추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홍 의원은 "가정과 공동체가 모든 위협과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 가족은 사회의 최소단위이고 개인의 삶이나 행복의 출발"이라며 "G7 선진국 시대에는 가정의 가치가 회복되도록 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아이를 낳는 일이 기쁨과 보람이 되도록 하겠다"며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중구난방으로 하는 각종 보조금·수당을 모두 모아서 통합지원하고, 두 자녀부터 지원하던 것을 한 자녀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자녀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족'의 가치를 중심에 놓는 여성·인구 정책으로의 전환에 대해 홍 의원은 이날 패밀리즘(familism) 정책이라고 명명했다.

가정을 파괴하고 가족 공동체에 깊은 상흔을 남기는 외부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엄벌주의(嚴罰主義)로 다스리겠다는 뜻을 재천명했다. 앞서 홍 의원은 패륜 범죄 등에 대한 사형 집행을 재개하겠다고 말했지만, 이날 공약 발표에서는 그에 미치지 않는 흉악 성범죄에 대해서 화학적 거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의원은 "흉악 상습적 성범죄에 대한 화학적 거세를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전자발찌 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되고 있는 판에 전자발찌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약 발표 직후 기자들과의 문답에서도 "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은 상습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라고 강조했다.

다만 가족 공동체를 내부에서 곯게끔 만드는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엄단(嚴斷) 일변도는 오히려 가정 해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하부행정조직을 통해 각 가정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 사전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겠다고 밝혔다.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홍 의원은 가정폭력에 대해 "내가 검사 초기할 때였던 4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일이 있다"며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현행 제도들이 있지만, 거기에 덧붙여 우리가 어떻게 가정폭력을 방지해야 할지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나아가 "(가정폭력은) 엄단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하부의 행정조직, 예컨데 동사무소에서 활발한 활동이 우선 있어야할 것"이라며 "행정기관의 하부 조직에서 공무원들이 활동해서 각 가정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문제가 있으면 사전예방조치를 취하는 행정절차를 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가 정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부연했다.

젠더 갈등에 대해서는 그 심각성에 대해 "남녀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겠다"며 △여성가족부 통폐합 △여성할당제 점진적 폐지 △성인지 감수성 문제 재검토 등을 공약했다.

홍준표 의원은 "젠더 갈등을 비롯해 대한민국의 성(性) 갈등 요소가 지금 사회 각 분야에서 너무 많다"며 "이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고 줄여야할지 그 정책에 주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여가부를 타 부처와 통합하고, 시대 변화에 걸맞게 여성할당제는 점진적으로 폐지하며, 능력과 실력에 맞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다"며 "성인지 감수성으로 판결을 하니까 2030 세대들의 불만이 극에 달해 있는데, 그런 문제들도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