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17주년 2021 경제산업비전포럼] 원희룡 "도시재창조·반반주택으로 자영업자·주택 문제 해결"

"자영업 위한 도시창조·상권활성화

원희룡정부의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

'반반주택'으로 국민들께 선택권을

미래형 주거모델, 혁신생태계 창출"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담대한 '국가찬스'를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쟁력 강화와 '반반주택' 정책을 통해 일자리와 부동산 문제를 차기 정부에서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원희룡 전 지사는 30일 데일리안 창간 17주년을 맞이해 열린 2021 경제산업비전포럼 영상을 통해 "상권 활성화는 원희룡정부의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라며 "길거리 담장에 페인트칠하고 커뮤니티 센터를 만드는 도시재생을 넘어서서 도시창조 수준의 도시재창조를 자영업자 상권 활성화와 맞물려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전 지사는 "'백종원의 골목식당'은 자영업이 몰려있는 음식점에 대한 단순 지원을 넘어서 좋은 서비스와 상품을 만들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이제 우리 자영업자들이 막연하게 아침부터 밤늦게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넘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정권이 도시재생에 이미 50조 원을 써없앴는데, 그게 상권 활성화와 도시창조로 연결됐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이 정도로 몰락할 때까지 방치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사진 찍기 좋은 경관을 만들어주고 새로운 소비 문화의 트렌드와 연결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도시창조와 상권 활성화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3·9 대선의 최대 경제정책 쟁점인 부동산 문제는 자신의 대표 공약인 '반반주택'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제안했다. '반반주택'은 내집 마련을 할 때 집값의 절반만 자부담을 하면, 나머지 절반은 국가에서 지분 투자를 들어가겠다는 정책이다.

원희룡 전 지사는 "국가가 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하고, 자산이 형성되면 국가 지분을 인수해 완전한 자기주택으로 만들 수 있도록 팔아주겠다"며 "자부담을 절반만 하고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근본적인 혜택에, 어느 지역의 어느 주택을 어느 시점에 내가 살지에 대한 선택권을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동시에 출퇴근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외곽으로의 임대주택 위주 신도시 정책 대신 장기적으로 60% 수준까지 늘어날 1인 가구 등 다양한 주거 형태를 지원하는 주택을 도시재창조를 통해 도심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전 지사는 "두세 시간씩 고립된 곳에 임대주택을 지어놓고 들어가서 살라는 밀어내기식 '전월세 난민' 임대주택 공급정책은 전면 전환돼야 한다"며 "먼 외곽에 임대주택을 지어서 이주시키는 과거 신도시 방식 임대주택 도시개발은 이제 도시재창조를 하면서 전환될 때가 왔다"고 규정했다.

이어 "1인 가구가 이미 30%를 넘어가고 60%까지 장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라, 1인 가구에 다양한 선택을 보장하는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며 "도심 한가운데에 1~2인 가구 전용의 공간과 공유 공간을 잘 혼합한, 높은 안전과 편의가 보장되는 미래형 주택 공급시에는 용적률이나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도시공간 자체를 혁신적으로, 미래형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그러한 혁신적 주거 모델 비즈니스를 해나가면 자산을 유동화·증권화해서 투자 시장에서 펀딩을 받을 수 있게 하면 시장을 키울 수 있다"며 "장기국채에 투자할 투자 수요를 혁신적 주거로 끌어들여 투자하는 사람들은 안정적 수익을 가져가고, 1인 가구 도시창조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혁신생태계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한편 원 전 지사는 올해로 창간 17주년을 맞이한 본지 데일리안을 향해서도 분명한 색깔을 내는 정론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깨어있는 민주시민들의 많은 성원을 통해 더 큰 발전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원희룡 전 지사는 "17년을 맞는 데일리안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데일리안은 그동안 분명한 색깔을 내는 정론지로서의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독자와 국민들께서 데일리안에 큰 성원을 해주길 바란다. 그것이 깨어있는 민주시민이 할 일"이라며 "이를 통해 17년을 맞는 데일리안이 앞으로 더 큰 발전을 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