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1] 과방위 또 ‘파행’…야당, 이재명 특검 요구에 분위기 ‘급랭’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1일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이 시작부터 파행을 빚고 있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감 진행을 시작한 교육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다른상임위와 달리 1시간 가까이 감사를 개시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두고 야당 의원들이 ‘이재명 게이트’라고 규정하며 특검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야당 의원들은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등장했고 이를 본 여당 의원들은 국감장에서 모두 퇴장했다.

과방위가 국감에서조차 파행을 거듭하면서 ‘식물 국회’라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과방위는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유독 법안 처리가 늦고 정쟁이 심한 상임위로 악명이 높았다. 과방위 소관업무 특성상 방송사 등이 피감기관의 주요 업무여서 언론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극심했기 때문이다.

21대 국회 역시 비슷한 갈등을 반복하고 있다. 과방위는 지난 6월 TBS의 ‘감사청구권’ 상정을 둘러싼 대립으로 파행을 거듭해왔고 이 과정에서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당시 주요 현안이었던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야당이 회의를 전면 보이콧하면서 안건조정위원회가 꾸려지는 사태를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