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발이익 전액 환수' 예고하며…"조선·국힘 감사"
입력 2021.09.22 16:01
수정 2021.09.22 16:01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앞으로 법으로 아예 개발이익 불로소득 공공환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전담할 국가기관 만들어 전담시키고, 부동산 투기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 개발이익은 전부 국민께 돌려드리는 '개발이익국민환수제'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반색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토지개발 불로소득 노리는 토건세력, LH의 공공개발 포기시킨 국힘(국민의힘) 정치인들, 성남시 공공개발을 지방채 발행방해로 무산시킨 성남시 국힘 세력, 시장 존중 주창하며 공공개발 막던 조선일보류 보수언론"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입을 맞춰 공공개발 이익 100% 환수 못 했다고 비난하니 앞으로 공공개발 원칙에 따라 불로소득 개발이익 전부 공공환수해도 반대 못 하겠지요"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이익의 완전한 공공환수는 국힘의 반대로 막히고, 그렇다고 그들 의도대로 민간개발을 허용할 수는 없어, 부득이 민간투자금으로 공공개발하는 방법 고안해 그나마 5,503억원 회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토지개발 부동산 투기를 원천 봉쇄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며 "부동산 개발이익 국민환수를 토건기득권 연합의 저항과 반대 없이 추진할 수 있게 해준 홍준표 등 국힘 정치인들, 조선일보 같은 보수언론들, 뇌물 주고 개발인허가 받는 토건세력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비꼬았다.
이 지사는 "차기 민주 정부에서는 국토개발기관의 완전한 공공개발로 불로소득 개발이익 독점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며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토건비리, 토지불로소득이여 영원히 안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