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개편 논란…업계 "취지 공감하지만, 중장기 고민 필요"

정부가 준비 중인 주택 중개수수료(중개보수) 서비스 개편안을 놓고 중개업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고가구간에 대한 요율 인하에는 공감하지만 중저가구간에 대한 요율 인하는 부적절하단 견해다.

17일 김광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무총장은 국토연구원 주재 중개보수 체계개편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총장은 "11만 개업 중개사 가운데 55%가 간이 과세자로 연간 1500만원의 소득을 벌어들인다"며 "이들 공인중개사 소득은 4인 가족 최저 생계비인 연간 3500만원보다 낮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편안을 마련하려는 데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총장은 "기본적으로 이해당사자인 공인중개사 설문이 빠져있고 외국 사례도 없다"며 "권익위에서 지정한 고정요율 부분도 빠져있으며, 전월세 전환배율도 없다"고 토로 했다.

김 총장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중개보수 요율은 0.9%인 반면, 일본은 매도인·매수인 3%, 미국은 매도인이 4~6% 수준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들이 서비스 대비 중개수수료가 비싸다고 지적하는데 대해선 "공인중개사들은 한 채를 거래하기 위해 18번을 보여준다"며 "현장 답사를 하는게 전체 업무의 65%를 차지하는데 그에 대한 매몰비용은 어디서 충당할 수 있냐"고 말했다.

김 총장은 또 "현재 공인중개사는 거래 실종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는데 중개보수 인하를 위해 토론회에 참석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국토부 실무회의를 비롯해 TF회의를 수차례 진행했지만 진지한 토론을 해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윤상화 이사 역시 정부가 중개보수 개편안을 서두르려는 데 대해 유감을 드러냈다.

윤 이사는 "지난해 1~7월 아파트 매매건수가 49만7000건, 올해는 이보다 22.3% 줄어든 38만6000건"이라며 "이대로라면 앞으로 30%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안을 개정할 때는 장기적인 흐름을 갖고 구조적인 문제를 들여다 봐야 한다"며 "지난해에 많이 벌었으니 올해는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는 논리라면 내년에는 적에 벌었으니 수수료를 올려주겠다고 할 것인가"라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윤 이사는 "중개사 11만명과 그 가족, 중개보조인도 모두 국민이고 소상공인"이라며 "고가구간에 대해선 얼마든지 유연하게 대처하겠다. 다만 일반구간에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중장기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