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부장관 “공공택지 13만 가구 8월 말 부터 발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직과 정책, 산업 혁신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노 장관은 "주거·교통·안전 등 국토부 업무의 어느 한 분야도 중요하지 않거나 국민의 삶과 밀접하지 않은 분야가 없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간의 정책 추진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점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혁신의 주체가 돼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형욱 장관은 국토부 직원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철저한 사전예방과 관리·점검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들과의 소통을 확대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겠단 방침이다.

그는 "경청함으로써 마음을 얻는다는 '이청득심(以聽得心)'의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향후 국토부 정책 방향에 대해선 ▲서민 주거안정 ▲국민 안전과 생명 지키기 ▲국가 균형발전 및 교통인프라 확충 ▲국토교통 산업 혁신 등을 언급했다. 노 장관은 서민 주거 불안을 덜 최선의 방법은 지속적으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2·4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관련 7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9월 초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후보지 중 주민호응이 좋은 지역은 법 시행 즉시 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7월15일 인천계양 등을 시작으로 연내 3만가구 이상 시행하는 등 공급 성화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투기 조사로 지연된 신규 공공택지 13만가구는 8월 말 이후 순차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은 2022년까지 200만가구를 확보하고 주거급여 확대, 긴급지원주택 공급 등을 추진하며 전세시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6월9일 발생한 광주 철거 건축물 붕괴사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노 장관은 "제도가 현장에서 잘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과 불법하도급과 같은 뿌리 깊은 관행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라며 "비단 이번 사고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건설현장 전반에 상존하는 위험이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존 규제·벌칙 강화가 아닌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고민한단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민이 참여하는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특별 현장점검도 추진한다. 불법하도급은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유발요인을 차단하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가 균형발전에 대해선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불균형 문제를 풀어갈 해법으로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에도 사람·일자리·인재가 모여드는 다극적 국토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지방 대도시권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하고 '캠퍼스 혁신파크',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등을 육성, 도시재생, 혁신도시, 새만금 사업의 조기 성과 창출을 강조했다.

또 호남고속철도 2단계,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등 지역 간 철도사업과 GTX 등 대도시권 광역사업을 추진해 교통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낸다. 제천~영월, 함양~울산 등 동서방향 도로망과 수도권(제2순환)·부산·대구 순환 고속도로 등 도로망 적기 확충도 약속했다.

'트래블 버블'을 통한 항공업계 지원도 약속했다. 노 장관은 "최근 합의문을 체결한 사이판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등 더 많은 방역안전 국가와 트래블 버블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철저한 방역관리를 통해 국민들과 항공업계가 조금이나마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건설·물류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추진, 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수소경제 등 미래먹거리 창출을 통한 국토교통 산업 혁신에도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