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니태양광, 680억원 혈세 붓고 결국 접는다

서울시가 지난 10년 간 시예산 680억원을 들여 미니태양광 사업을 벌였지만 전기생산량은 원전 1기가 8일 동안 생산한 수준에 그쳤다. 시가 미니태양광 보급업체에 지급한 보조금만 7년간 5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혈세 낭비 논란까지 가세하고 있다.

22일 서울시와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의 말을 종합해보면 시는 내년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미니태양광 사업 출구전략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니태양광 사업은 박원순 전 시장의 역점 사업이었다. 2014년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태양광 100만 가구 확산을 목표로 추진됐다.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은 원전 1기가 연간 생산하는 에너지 200만 TOE를 친환경에너지 생산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통해 대체하겠다는 목적으로 서울시가 2014~2020년 실시한 사업이다.

미니태양광은 아파트 베란다, 주택 옥상 등에 설치하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이다. 서울시가 미니태양광 보급업체를 선정하고 시민들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보급업체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소비자가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금을 보급업체에 납부하면 보급업체가 서울시에 보조금을 신청해 수령하는 구조다.

구자근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보급업체에 지급한 보조금은 7년간 592억원에 달했다. 설치 건수(2012~2020년)는 32만3909건으로, 목표로 내세웠던 100만 가구의 3분의 1에 그쳤다. 또한 미니태양광의 전기 생산량은 8년간 4만5487 TOE였는데, 이는 원전 1기가 약 8일 동안 생산한 수준에 그쳤다. 원전 1기의 한해 생산량은 200만 TOE다.

서울시가 미니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산하 공기업을 전방위적으로 동원한 정황도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서울시가 서울에너지공사에 미니태양광 보급이 부진한 일반아파트 단지 현황(247개 단지) 리스트와 함께 아파트 단지를 직접 방문해 미니태양광을 홍보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서울시가 첨부한 247개 단지 리스트를 보면 입주 세대수 24만1395개소 중 미니태양광 설치세대수는 3478개소에 불과했다.

서울시는 미니태양광 보급실적을 늘리기 위해 서울도시주택공사 신규아파트도 활용했다. 서울시는 서울도시주택공사에 신규아파트에 미니태양광을 설치를 확대하고 설치를 동의하지 않는 임대아파트 단지에 협조요청을 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내년도 미니태양광 사업에 대한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자근 의원실에 "내년에는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밝힌 뒤 "향후 연료전지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전체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을 확대 개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미니태양광 보급을 담당한 태양광지원센터도 향후 신재생 중심으로 센터명과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자근 의원은 "원전 하나 줄이기라는 비현실적 발상에 따라 추진된 미니태양광 사업으로 인해 수년간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니태양광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