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민참여예산 190개 사업 5843억원 요구…올해보다 438억원 늘어

정부는 15일 내년도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총 35개 부·처·청에서 190개 사업 5843억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2018년 처음 도입한 국민참여예산 제도는 사업 제한과 논의, 우선순위 결정 등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정책이다. 올해는 153개 사업에 5405억원의 예산을 반영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년 동안 국민으로부터 총 1589건의 제안을 받았다. 이 가운데 139개 사업을 부처별 적격성 심사와 민간 전문가 논의를 거쳐 구체화했다.

아동학대와 청년지원, 자연재해 및 국민안전 개선 등 주요 사회 이슈에 관한 사업은 국민 참여 온·오프라인 토론을 통해 발굴했다. 그 결과 올해 국민참여예산 전체 사업 요구는 지난해보다 24.2% 늘어났고 금액으로는 8.1% 증가했다.

참여예산사업은 생활밀착형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취약계층 지원과 경제활력 제고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생활밀착형 사업은 아동학대와 식품안전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과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스마트 행정 사업을 다수 발굴했다.

아동학대 현장 대응 교육 강화와 대국민 아동학대 인식 증진, 배달음식점 주방 공개(CCTV) 설치, 농수산물 유통 길목 안전지킴이 등이다. 스마트 신호운영시스템 구축 확대와 로봇·드론 등 4차 산업 활용 수입식품 현장 검사 체계 개선 등도 포함했다.

취약계층 지원에서는 자연휴양림 등 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표준화와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지역자활센터 운영, 학생자살 예방지원 등 장애인과 저소득층, 위기 청소년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포함했다.

일자리 창출과 기업과 산업 경쟁력 강화 등 경제활력 제고 사업으로는 4차 산업혁명 직업체험관 설치 운영과 국내 우수중소기업 혁신기술 전시지원 등이다.

내년도 참여예산 요구 사업들은 예산국민참여단 검토와 선호도 투표, 정부 예산 편성 과정을 거쳐 2022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 여부가 결정된다. 최종 반영된 사업은 예산안과 함께 9월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예산국민참여단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성·연령·지역별 대표성을 갖춘 2000여 명으로 구성한다. 이들은 참여예산 사업을 논의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기재부는 “예산국민참여단 논의를 거친 사업은 두 차례에 걸친 온라인 선호도 투표를 통해 사업 간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며 “선호도 투표 결과와 종합적 사업 검토를 거쳐 최종 정부안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