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신용보고서] 금융불균형 심화…집값 상승·가계 빚 동반확대

가계부채 증가율 및 주택가격 상승률 추이.ⓒ한국은행

치솟는 집값과 이로 인한 가계부채 누적으로 금융불균형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0일 발간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2018년 말 91.8%에서 지난해 말 103.8%로 12.0%p 급등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국내 가계부채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 중 6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해당 비율의 2019년 이후 상승폭은 노르웨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보고서는 2019년 이후 주택가격 오름세와 가계대출 증가세가 동반 확대되면서 금융불균형이 누증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불균형은 경제주체들의 위험선호가 강화되면서 나타나는 과도한 레버리지 확대와 자산가격 고평가 등을 의미하는 용어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응해 이례적 수준으로 완화된 금융여건이 금융자산의 수익률을 크게 낮추면서, 다른 자산시장에 대한 투자 유인을 높인 점도 금융불균형을 키운 요인이 되고 있다는 평이다. 지난해에는 주택거래량과 개인의 주식순매수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최근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도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보고서는 금융불균형 누증이 장기적인 성장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염려했다. 적정 수준의 부채는 효율적 자원 배분을 통해 소비를 증대시키지만, 적정 수준을 넘어서면 원리금상환 부담이 증대되면서 통해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 또 부동산 등 특정 부문으로의 자금 쏠림은 경기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과거 국내외 위기 사례 등에 비춰볼 때 금융불균형 누증 등 내부 취약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대외 충격 등이 발생할 경우 경기 및 금융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금융시스템 리스크 측면을 보면 현재로서는 금융불균형 누증이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