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양도세'는 쏙 빼고 규제 완화하나…"집값 안 잡힌다"

양도세 완화 두고 당청 '자중지란', 강경 친문 의원 반대표

강병원 의원 "부동산 정책 처방 엉터리" 노골적 비난

전문가들 "양도세 건드리지 않으면 효과 전혀 없다"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여당과 정부가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을 놓고 자중지란에 빠졌다. 종합부동산세와 대출 등 규제 완화에 대해선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하는 반면 양도세에 대해선 이견이 크다.

부동산 규제 완화를 주장해 온 비주류 송영길 의원이 당권을 잡았지만, 당내 친문 강경파 의원들의 반대가 적잖아 진통이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양도세 완화 없이는 집값 잡기란 요원한 일이라고 지적한다.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양도세는 정부가 5월까지 기회를 주겠다고 했는데 이를 안 믿고 버틴 사람들에게까지 (규제 완화)를 해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사실상 양도세 완화는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은 것이다. 최근 송영길 대표를 중심으로 양도세 인하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청와대가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양도세 완화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당장 친문 의원들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라고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당내에서 양도세 완화에 반대하는 의원들도 적잖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양도세 완화 없이는 집값 잡기란 요원한 일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당장 과세기준일인 6월을 앞두고도 풀리지 않았던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된다고 시장에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게다가 양도세 중과도 같이 시행되기 때문에 매물 잠김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현재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가장 우선돼야 하는 것이 재고주택의 공급이라고 설명한다. 정부가 3기 신도시나 2·4대책에서 발표한 공급 계획을 추진하더라도 시일이 수년은 걸리기 때문이다.

사실상 주택을 시장에 빠르게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은 재고주택이 유일하다. 이를 위해 거래세를 낮춰줘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현재 여당이 논의하고 있는 규제 완화 방안 중 핵심이 양도세"라며 "양도세 완화 없이는 매물을 이끌어 낼 수가 없다. 결국 현재 상황과는 달라질 게 없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재산세 일부 완화해준다고 해서 시장 상황이 획기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라며 "현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이끌어 내 거래를 늘리고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도세를 건드리지 않고 대출만 풀어 집을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은 단순히 표심잡기용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