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성윤 기소, 관할 맞추기 억지 춘향…징계 쉽게 결론 안돼"
입력 2021.05.13 11:55
수정 2021.05.13 11:55
"수원지검에서 수사했으면 수원지검서 기소 마땅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원지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에 대해 "관할을 맞추기 위한 억지 춘향"이라고 비판했다.
13일 박 장관은 춘천지검을 방문한 길에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수사는 수원지검이 해놓고 정작 기소는 중앙지검이 하는 게 이상하지 않으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수원지검에)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고 수사를 지켜봐 왔지만, 수원지검에서 수사했으면 수원지검에서 기소하는 게 마땅하다"면서 "왜 그런 건 (언론이) 안 물어보느냐"고 유감을 표했다.
아울러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나 징계 청구 여부에 대해선 "쉽게 결론 낼 문제가 아니다. 좀 더 살펴봐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앞서도 박 장관은 이 지검장의 거취에 대해 "기소와 징계는 별개"라는 입장을 내놨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가리켜 "죄수를 이용해 불법 수사를 해 온 곳"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과거에 일부 그런 현상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추 전 장관의 의견을) 감안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춘천지검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평검사들과 간담회를 했다. 오후에는 춘천의 한 과수원을 방문해 사회봉사 명령 대상자들의 농촌 일손 돕기 현장을 챙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