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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이성윤 기소, 관할 맞추기 억지 춘향…징계 쉽게 결론 안돼"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입력 2021.05.13 11:55
수정 2021.05.13 11:55

"수원지검에서 수사했으면 수원지검서 기소 마땅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원지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에 대해 "관할을 맞추기 위한 억지 춘향"이라고 비판했다.


13일 박 장관은 춘천지검을 방문한 길에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수사는 수원지검이 해놓고 정작 기소는 중앙지검이 하는 게 이상하지 않으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수원지검에)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고 수사를 지켜봐 왔지만, 수원지검에서 수사했으면 수원지검에서 기소하는 게 마땅하다"면서 "왜 그런 건 (언론이) 안 물어보느냐"고 유감을 표했다.


아울러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나 징계 청구 여부에 대해선 "쉽게 결론 낼 문제가 아니다. 좀 더 살펴봐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앞서도 박 장관은 이 지검장의 거취에 대해 "기소와 징계는 별개"라는 입장을 내놨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가리켜 "죄수를 이용해 불법 수사를 해 온 곳"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과거에 일부 그런 현상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추 전 장관의 의견을) 감안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춘천지검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평검사들과 간담회를 했다. 오후에는 춘천의 한 과수원을 방문해 사회봉사 명령 대상자들의 농촌 일손 돕기 현장을 챙긴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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