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시장 불확실성 해소 위해 당정협의 속도낼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조기 해소를 위해 당정 간 협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최근 주요 이슈를 점검·보완했다.

세 가지 주요 이슈로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기존 주택제도·대출·세제 이슈 점검 ▲2·4대책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무주택자, 청년층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꼽았다.

홍 부총리는 "시장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당정 간 협의, 국회와의 논의에 속도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큰 틀에서 부동산 투기 억제와 주택공급 확대를 강력 추진해 나가는 가운데 무주택자, 서민층, 청년층, 실수요자 등에의 영향 및 부담 여부 점검은 물론 오히려 지원 강화에 이르기까지 보다 촘촘히 짚어나가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에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이후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궐선거 이후 2주 연속으로 확대되던 가격 상승폭이 4월 넷째주에는 전주 수준으로 유지됐으나 여전히 보궐선거 전 보다는 높아진 수준"이라면서 "특히 재건축 이슈가 있는 강남 4구 등 주요 단지의 불안조짐은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서울시에서도 정비 사업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시장 교란 행위를 우선 근절하겠다고 밝힌 만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와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공급과 관련해선 "신규 택지와 관련해 지난주 2차로 1만8000호 규모의 택지를 우선 발표했다"며 "위법적 투기행위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와 투기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입법 조치를 먼저 시행하기 위해 발표시기를 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년 중 민간 분양을 포함한 민간·공공·사전청약을 합한 총 분양규모는 약 50만호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고, 2021년 입주물량도 46만호로 작년 및 평년수준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과 관련해선 이달까지 대부분의 법률이 발의될 예정이며, 하위법령 개정 등 행정부 내 조치사항은 후속절차가 착실히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번 부동산 부패사슬의 근본적 청산 및 투기세력 발본색원·처벌 강화에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속도전을 펴나갈 것"이라며 "이 자리를 빌어 국회의 조속한 입법협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