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가상화폐 제도권으로 가져오는 것 쉽진 않다”
입력 2021.04.27 10:23
수정 2021.04.27 10:24
“부동산, 세제·공급 정책 등 모든 상황 종합적으로 봐야”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아예 진전없는 상황 안타깝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27일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가져오는 것이 쉽진 않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임시사무실에 출근해 “어떤 거래 자체를 불법·탈법 지대에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가상화폐 자체를 기존 화폐나 금융 상품처럼 취급하는 나라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9월에 (가상화폐)거래소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엄격한 자격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며 “반드시 은행계좌를 통해 입출금할 수 있게 한다던가 하는 기본장치를 풀지 않으면 자칫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리 2030세대들이 가상화폐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냥 방치해둘 수도 없다”며 “투명성 등이 어느 정도 지켜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세제·공급 정책 등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원칙은 부동산이 국민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상황을 푸는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하고 난 뒤 세제문제, 공급문제, 신도시 문제 등을 얘기할 수 있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들에 대한 어떤 형태의 배려, 많은 국민에게 부담되는 부분 등은 (전반적으로) 부동산 정책하고 같이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은 이날 현재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아예 진전이 없는 상황에 대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