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차기 검찰총장, 대통령 국정철학 상관성 클것"…"정치적 중립성은 뒷전?"

차기 검찰총장 인선 주요 요건 발언 놓고 논란

김종민 "검사는 특정정권, 정부에 속한 것 아냐…권력형 비리 뭉개라는 것인가?"

김도읍 "방패막이 이성윤 임명 속내인가…중립·독립성 목숨처럼 여기는 인사해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차기 검찰총장 인선의 주요 요건으로 '대통령 국정철학과의 상관성'을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장관은 23일 출근길에서 차기 검찰총장 후보 인선 기준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총장 후보군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선 "후보가 누구라는 건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면서 "추천위 위원들이 자유롭게 토론해서 압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각계는 수사기관장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지적하며, 박 장관이 친정부 성향의 검찰총장 후보 추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총장 인선 기준은 조직을 원활히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이 있고 정치적 중립성과 실력을 갖춘 것"이라며 "문재인의 검찰 관련 국정철학은 권력형 비리를 덮고 뭉개라는 것인가?"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검사를 '대한민국 검사'라고 칭하는 이유는 특정 정권의 검사, 정부의 검사가 아니라는 뜻"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차기 검찰총장 인선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도읍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SNS를 통해 "법무부 장관의 인식에 우려를 표한다. 친 정권 방패막이 검사 이성윤을 차기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겠다는 속내를 보인 것이냐"고 반문하며 "친 정권 부정부패 인사 비호가 국정 철학이냐, 검찰총장마저 코드 인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기 검찰총장에게 필요한 덕목은 문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아니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법치와 공정이라는 시대정신을 조금이라도 공감한다면, 법과 원칙을 존중하고,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목숨처럼 여기는 인사를 임명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29일 회의를 열어 후보군 압축에 나선다. 추천위는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박 장관에게 추천하며, 박 장관은 후보 중 1명을 선정해 문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이르면 내달 말 새 총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이번 인선 작업의 최대 관심사로는 추천위의 압축 후보군에 친정부 인사로 알려진 이성윤 지검장이 포함될지, 만약 포함된 경우 박 장관이 이 지검장을 제청할지 여부 등이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