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피해 도와주세요" 피해구제 신청, 3040 가장 많았다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신청건수 1429건…지원신청 확대

열 중 아홉은 불법사금융 피해…최고금리 초과 및 불법추심

2020년도 채무대리인 지원 신청 현황 ⓒ금융감독원

지난해 정부에 불법사금융 피해구제를 요청한 채무자 절반 이상이 30대와 4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제도 신청 현황'에 따르면 2020년 한해 동안 채무건수 기준 총 1429건(632명)이 신청 접수돼 이중 915건에 대한 무료 지원이 이뤄졌다. 작년 1분기 85건에 그쳤던 신청건수는 2분기 410건, 3분기 370건, 4분기 564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도입 초반만 하더라도 제도 홍보와 인식 부족으로 지원 신청이 다소 저조했으나 작년 4월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작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은 불법사금융 및 일반 대부업체로부터 불법추심피해 등 우려가 있거나 법정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채무자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연령대별 지원 신청자 현황을 살펴보면 30대가 전체의 34.7%(219명)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40대가 29.1%(184명), 20대가 23.1%(146명)을 기록했다. 불법사금융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4명 중 3명은 20~40대의 젊은층으로 나타난 것이다.

지역별로는 신청자 절반인 318명(50.3%)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거주자로 파악됐다. 나머지 절반(49.7%)은 부산(7.8%)과 경남(5.7%), 대구(5.5%) 등 비수도권 거주자로 나타났다.

총 신청자 632명 가운데 198명은 다중채무자로 확인됐다. 이중에는 한 사람이 최대 37건의 채무를 보유한 사례도 있었다. 신청자 10명 중 9명(1348건, 94.3%)은 당국이나 지자체에 신고되지 않은 불법사금융(불법사채)업자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었고 제도권 등록대부업 피해는 81건에 불과했다. 유형별로는 최고금리 초과 및 불법채권추심 피해구제를 동반신청한 사례가 971건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법률구조공단은 신청 건 중 자체 검토를 통해 915건에 대해 채무자 대리인 등을 무료 지원했다. 이중 대부분(893건, 97.6%)은 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 채권자추심행위에 대응했고 나머지 22건(2.4%)은 무료 소송대리를 수행해 종결된 10건 중 8건에 대해 승소해 1억5600만원 상당의 권리를 구제했다. 종결된 나머지 2건은 합의로 마무리됐다.

당국 관계자는 "신청건 중 일부는 상담을 통해 종결되기도하고 지원대상자가 아니거나 지원대상사건이 아닌 경우도 존재했다"며 "또 신청인이 1개월 이상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도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도입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이 비용부담 없이 불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고 보호막을 마련하는 등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보고 오는 7월 최고금리 인하 등에 따른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한 구제 수요 증가에 철저히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자활 지원과 연계를 강화하고 올 하반기에는 피해자가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청 시스템도 마련할 예정"이라며 "피해자가 채권자 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수사의뢰하는 등 불법행위자 발본색원에도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