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받는 북한 국경 개방설…'탈북 러시'로 이어질까

北中 소규모·간헐적 교역재개 가능성

국경봉쇄 여파로 급감한 탈북민수

탈북민 70% '배고픔' 때문에 탈북

가중된 경제난으로 탈북민 급증할 수도

북한 신의주시와 중국 단둥시를 잇는 압록강철교 전경(자료사진) ⓒAP/뉴시스

북한 국경개방과 관련한 움직임이 잇따라 감지되는 가운데 북중 교역이 조만간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코로나19 방역을 명분으로 주민통제·국경봉쇄 조치가 내려진 지난해부터 탈북민수가 급감했던 만큼, 국경개방 이후 자유를 찾아 나서는 북한 주민들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4일 북한과 중국이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밀착하고 있다며 조만간 양국 국경이 개방될 수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해 1월말부터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국경봉쇄를 이어오고 있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도 지난해 8월 이후 사실상 인적·물적 교류가 중단된 상태로 알려졌다.

SCMP는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신의주와 마주한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가 두 지역을 연결하는 신압록강대교 관련 프로젝트 입찰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단둥시는 최근 신압록강대교의 중국 지역에서 진행될 새로운 접경 항구 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 조사 관련 입찰을 진행했다고 한다.

신압록강대교는 일본군이 1943년 건설한 '조중(朝中)우의교(압록강철교)'를 대체하기 위해 설계됐다. 지난 2014년 개통될 예정이었으나 북측의 준비 미비로 개통이 미뤄졌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북중 교역이 재개되더라도 '필수품 교역'만 일부 허가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루차오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조선한국연구센터 소장은 북중 국경이 개방되더라도 교역 규모는 작을 것이라며 "대부분 비료·트랙터·농업 기계 부품 등 농번기 북한에 필요한 물자로 제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아사히신문은 북한에 전달할 쌀·옥수수·콩기름·밀가루 등의 원조 물자가 단둥으로 운송된 상태라고 전한 바 있기도 하다.

루차오 소장은 "코로나19 위험과 유엔 대북제재가 계속되는 한 가까운 미래에 양측 교역이 두드러지게 회복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신압록강대교가 준비돼도 양측 간 전면 교류 재개는 시급하지 않다"고 말했다.

북중 국경이 제한적·간헐적으로 개방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탈북민 규모가 단기간 내 큰 폭으로 늘어나긴 어렵다는 관측이다.

다만 국내 정착 탈북민 10명 중 7명가량이 '배고픔' 때문에 탈북을 결심했다고 밝히고 있어, 국경봉쇄 등으로 누적된 경제적 어려움이 탈북민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정부는 관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해 기상조건이 좋지 않았고 태풍 피해도 있었다"며 "북한의 식량 상황이 예년보다 상당히 좋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곡물생산량은 재작년보다 약 24만t(5.2%)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중국·러시아와의 교역을 통해 매년 작게는 15만t, 많게는 44만t 정도의 식량을 수입해왔지만,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이러한 해외도입량도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통일부는 올해 3월까지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이 전년 동기보다 77% 감소한 31명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탈북민은 총 229명으로 재작년보다 78.1%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