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대이동] 민주당 '오만·위선·무능'에 준엄한 심판이 내려졌다

당헌당규 호떡 뒤집듯 바꿔 공천 강행

박원순 피해자 '2차 가해' 등 반성 없어

LH 계기로 文정부 부동산 실패 분노 폭발

추미애 폭주와 박주민 내로남불도 한몫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과 당직자들이 7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출구조사 발표를 보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4‧7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민심의 철퇴를 맞았다. 불과 1년 전 21대 총선 서울 지역구 의석 49개 중 41석을 민주당에 몰아주고, 지난 7회 지방선거 당시 박원순 후보에 50% 이상을 몰아줬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다. 민심이 민주당의 오만과 위선, 무능을 심판했다는 데 이견이 없다.

사실 이번 재보선은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치러진 만큼, 민주당은 처음부터 후보자를 공천해선 안 됐다. 민주당의 당헌당규는 '당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손바닥 뒤집듯 당헌당규를 고쳐 공천을 강행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질책을 겸허히 받겠다"고 했지만 진정성이 없었다. 당내 인사들은 공공연하게 "어차피 공천할 것 다 알지 않았느냐" "당헌당규가 원래 이상했다" "야당도 전례가 있지 않느냐"는 식으로 대응했다. 이면에는 180석을 바탕으로 재보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란 오만이 있었다.

박 전 시장 성추행에 대한 반성의 모습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여성운동의 대모로 통했던 남인순 의원은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피해호소인'으로 규정해 2차 가해라는 비판을 받았다. 피소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박 전 시장 측에 흘리기도 했다. 그럼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올해 초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오고 나서야 뒤늦게 사과했었다.

사과 이후에도 선거 과정에서 '2차 가해' 논란은 계속됐다. 이른바 피해호소인 3인방으로 통하는 남인순‧진선미‧고민정 의원이 캠프의 주요 직책을 맡았고,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박 전 시장을 "가장 청렴한 공직자"로 칭하는 등 민심의 반발을 샀었다.

스모킹 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였다. 공직자의 부정부패 사안이지만, 민심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와 무능에 대한 분노로 옮겨붙었다. 집값 폭등은 무주택자들의 희망을 빼앗았고, 유주택자들 역시 세금폭탄에 불만이 적지 않았다. LH 사태와 관련해 엄정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된 성과는 내놓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임대차 3법 처리 한 달 전 자신의 아파트 임대료를 9% 인상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분노한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박 의원이 5% 임대료 상한제 등을 직접 발의했다는 점에서 '내로남불' '위선'이라는 비난이 거셌다. "더 싸게 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해명은 비아냥으로 받아들여졌다.

선거와 직접 관련은 없었지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와 민주당 강경파의 중대범죄수사청 추진 등 사법갈등도 민심을 떠나게 한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중수청에 반발해 검찰총장 직을 내려놓자마자 윤 전 총장의 차기 대선 지지율이 수식 상승해 여야 유력주자들을 제쳤다는 것이 그 방증이다.

물론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과 김태년 원내대표가 대국민 성명 형식으로 사과문을 발표하긴 했다. 하지만 선거 직전 불리한 국면에서의 사과는 진정성을 인정 받기 어려웠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반성의 주체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라며 "주체가 아닌 사람들이 아무리 사과하고 반성해봤자 국민은 진심으로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