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가 승부 가른다①] '10표 중 4표 미리 투표'…외면은 곧 낙선

지난해 총선 투표율 66.2% 중 사전투표 26.7%

재보선은 평일 실시…투표 못할 리스크 경감

"투표율 낮아 조직표 중요한 선거에선 사전투표가 당락 좌우"

보완입법 활발…'박완수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유스호스텔에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특별사전투표소를 설치한 가운데 사전투표 모의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사전투표제가 도입 8년째를 맞이했다.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본격 도입된 사전투표제를 활용하는 유권자가 점차 늘어나면서 이번 4·7 재·보궐선거에서도 당락을 좌우하는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사전투표제는 2013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일본이 2003년 12월 공직선거법 제48조의2를 개정해 기일전투표제도를 도입, 10년간 성공적으로 운영한 영향이 컸다.

첫 실시된 2014년 지방선거 때에는 당대 최고 인기의 예능 프로그램인 '무한도전'을 이용해 홍보해야할 정도로 유권자들에게는 낯선 제도였다. 2014년 지방선거 때의 사전투표율은 11.5%, 2016년 총선 때에는 12.2%로 각각 최종투표율 56.8%와 58.0%의 5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사전투표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2017년 대선 때부터였다. 사전투표가 실시된 최초의 대선이었던 2017년 대선에서 사전투표율은 26.1%에 달했다. 당시 최종투표율은 77.2%였다. 3분의 1에 해당하는 표가 사전에 투표함에 들어간 것이다.

지난해 4·15 총선 때에는 사전투표율이 26.7%에 달했다. 최종투표율은 66.2%였다. 열 표 중 네 표 가량이 사전에 미리 투표함 속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은 형국이다. 사전투표를 외면하고서는 당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다.

데일리안이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 20~21일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8.0%가 "반드시 투표한다", 8.6%가 "투표할 것 같다"고 답했다. 투표 의향이 96.6%에 달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와 같은 투표율이 나올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재·보궐선거의 특성상 정규 선거보다는 투표율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론조사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4·7 선거일은 휴일 아닌 평일
사전투표일인 2,3일에 주말 하루 포함돼
사전투표 관리 강화한 선거법 개정안, 이번 재보선부터 적용

정치권 관계자는 "재·보궐선거는 평일에 치러져 투표 의향이 높더라도 주거지를 관할하는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는 특성상 출근이 이르거나 퇴근이 늦어질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투표가 불가능하다"며 "사전투표는 관외에서도 할 수 있고 주말·휴일을 하루 끼고 운용하기 때문에, 재보선과 같이 투표율이 낮아 조직력이 중요한 선거에서는 특히 당락을 좌우할 영향력을 갖는다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4·7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는 내달 2일(금)과 3일(토)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후보 입장에서는 우호적인 표를 최대한 결집해 사전투표를 해두면, 향후의 쟁점 변동이나 선거전 막판의 '묻지마 흑색선전'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사전투표에 대해 보수층 일각이 갖고 있는 불안감을 고려한 보완입법도 활발하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박완수 의원의 개정 공직선거법은 △사전투표함이 거쳐가거나 머무는 모든 장소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 △CCTV를 통해 녹화한 영상은 6개월간 의무 보관 △기표된 사전투표용지가 담긴 회송용 봉투는 우편접수되기까지 모든 과정에 후보자측 참관인이 동행 △통합선거인명부가 담긴 통합전산망에는 해킹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호 조치를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사전투표 관리 강화를 규정한 박 의원의 개정 선거법은 예산이 필요한 CCTV 의무 설치를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이 오는 4·7 재·보궐선거부터 바로 적용될 예정이다.

박완수 의원은 "21대 총선 전후로 사전투표 관리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그 일부라도 해소하고 개선해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4·7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승부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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