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중대 기로에

북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 무력 도발

바이든 행정부 대북 인식에 악영향 미칠 듯

북미관계서 문재인 정부 입지 좁아졌다는 관측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6월 30일 경기 파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자유의 집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북한이 25일 강도 높은 도발을 감행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최대 과제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적신호가 켜졌다.

청와대는 이날 북한이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한 사실이 확인되고 2시간 뒤인 오전 9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부터 북한의 미사일 도발 관련 보고를 받은 뒤 한반도의 전반적인 안보상황을 점검했다.

청와대는 "NSC 상임위원들은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진행되는 가운데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며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들과 이번 발사의 배경과 의도를 정밀 분석하면서 관련 협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NSC 상임위원들은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의 세부 제원 등에 대해서는 한미 국방 및 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분석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1일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 2발을 평안남도 온천 일대에서 발사했다. 순항미사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이날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은 사거리와 상관 없이 제재 위반이다. 만약 이날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확인된다면, 지난 1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첫 사례다.

북한의 무력 도발은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강경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북한은 구두경고에서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까지 도발 수위를 끌어 올리면서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지난 18일 "미국은 자기들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계속 추구하는 속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것인지를 잘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우리는 이미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밝혔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핵개발만 진전시켰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 '톱다운' 방식으로 추진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북미관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당장 내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에서 우리 측 입지는 좁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이번 발사에 대해 "유엔 결의에 위배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이날 통화에서 "북한이 이런 식으로 '마이웨이'를 계속한다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실패한 정책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그간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 계속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였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취약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비난 성명도 내는 등 단호하게 대응하면서도 대화를 열어가는 협상의 노력은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