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무원·공공기관·지자체 공직자 부동산 재산등록 의무화한다"

LH 조직 분리 가능성…"토지주택, 주거복지 두가지로"

정세균 국무총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등을 위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당정청이 19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와 같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좁은 국토를 가진 우리나라 여건에서 부동산 투기는 국가경제를 왜곡하고 부의 불평등 초래하는 망국적인 적폐"라며 "부동산 투기 근절 5법을 국가 명운을 걸고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무원, 공공기관, 지자체 등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부동산 거래 시 사전신고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 부당이익이 있다면 취득이익의 3~5배를 환수조치 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농지 취득 심사와 불법행위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하는 농지법 개정과 부동산거래분석원 등과 같은 강력한 부동산감독기구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LH 사태 수사에는 검찰의 역량을 최대한 지원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검·경간 고위급·실무급 수사협력 체계를 상시 가동해 범죄수익의 규명과 박탈 등을 돕고, 필요한 경우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참여하도록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협력체계가 구축되면 수사가 구체화하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케이스도 정해질 것"이라며 "중대 범죄 케이스가 있을 것이다. 수사 성과를 내놓으라는 국민 요구에 칸막이를 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LH 개혁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주택 공급대책에 공백이 없도록 하되, 강력하고 합리적인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LH는 과도한 권한 집중을 막고, 투명하게 운영되며 조직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탈바꿈시키겠다"며 "조직 분리에 대해서도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장단점을 세심하게 따지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매수 심리 안정으로 부동산이 안정세를 띄는 이 기회를 놓치면 부동산 시장 안정은 물론 내집 마련을 원하는 서민들의 기회를 박탈하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며 "관계부처와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 역시 "토지주택 부문과 주거복지 부문 두 가지로 나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여러가지 논의를 하는 중"이라며 "기능과 역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