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 "검찰 탓"이라는 이낙연·추미애

秋, 23년 전 사건 들춰내 "검찰 안 변했다"

IMF 사태 "권력 수사 못한 검찰 책임 커"

"부동산 불패신화를 조장한 세력도 검찰"

李 "작년 7월 수사 지시했는데 검찰이 무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의 부패 사정이 제대로 되지 못한 데는 검찰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의 화살을 검찰로 돌렸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수사 지시에도 검찰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추 장관과 한목소리를 냈다.

14일 추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야당은 LH 사건으로 민심을 흔들고 검찰에 힘 싣기를 하면서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있다"며 "그런데 검찰공화국과 부패공화국은 매우 닮은 꼴"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23년 전 이른바 '이영복 개발특혜사건'을 꺼내 들었다.

추 전 장관은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지속적으로 부산 지역 개발업자가 법조계, 정관계, 심지어 재벌까지 결탁한 사실을 제가 고발했다"며 "김영삼 정부 비리 1호 사건이라 할 만큼 단순히 토착비리를 넘어서서 중앙 권력의 비호 없이는 진행될 수 없다고 봤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IMF 외환위기는 부패와 정경유착으로 자본의 흐름을 왜곡한 것도 한 원인이었고, 부동산 개발 비리인 수서비리, 한보사건 등 권력이 개입한 의혹 사건을 제대로 사정하지 못한 검찰의 책임도 컸다"며 "검찰은 정경유착 사건일수록 축소 은폐를 하면서 내사를 해보지도 않았고 증거 발견이 수사기관의 책임임에도 '증거가 나오면 수사한다'는 식으로 버티기를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또한 "당시 수사한 검사가 해운대 엘시티 사업으로 또 물의를 일으킨 이영복의 변호를 하고 수감 중인 이영복을 위한 경영을 도맡아 하고 있다"며 "이영복과 같은 부동산 불패신화를 조장한 세력은 바로 막강한 수사·기소 권한을 가지고도 제대로 하지 않고 유착한 검찰"이라고 지목했다.

이낙연 전 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년 7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부동산 범죄를 수사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그러나 검찰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서 "보수적 언론은 오히려 법무부를 나무랐고 국회에서도 야당은 추미애 장관을 꾸짖었다. 그 결과를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다"고 추 전 장관 편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