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박영선 "3기 신도시 내 토지소유자 전수조사하자"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입력 2021.03.14 15:56
수정 2021.03.14 15:57

14일 캠프서 기자회견 열고 당에 공식 건의

"정부조사로는 불법투기 밝혀내기 어렵다"

오세훈 향해서는 "특검 수용 입장 밝혀라"

검찰 수사 주장한 안철수에겐 "MB 아바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박영선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합니다! 박영선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3기 신도시를 포함해 대규모 택지개발예정지 내 토지소유자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인한 국민적 분노가 '정권심판론'으로 번지자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박 후보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선대위 출범식 때 LH 부동산 투기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 도입을 제안했고, 당이 즉각 수용했다"며 "투기와의 전쟁은 시작에 불과하고 시민들은 발본색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공직을 이용한 부당한 이득은 반드시 몰수하고, 관행처럼 이어온 투기의 고리를 완전히 절연해야 한다"며 △3기 신도시 및 대규모 택지개발예정지 토지소유자 전수조사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근본적인 투기 방지책 수립 △가칭 토지주택개혁위를 통한 개혁정책 수립 등을 건의했다.


박 후보는 현행 정부합동조사단의 '셀프 조사' 한계도 인정했다. 그는 "정부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2차 조사에 착수했지만, 친인척이나 지인 등을 내세워 차명으로 불법투기를 저지른 자들은 밝혀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토지소유자 전수조사로 차명 투기 연루자의 자금출처 흐름을 낱낱이 추적해 불법 투기세력을 철저히 가려내고 책임지게 해 불법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당과 정부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후보는 △서울시 및 산하 공공기관 전 직원 부동산 보유실태 조사 △부동산 거래 신고제 및 이해충돌 방지 조례제정 △서울시 부동산감독청 설치 등 서울시 투기 근절 3대 공약도 발표했다. 그는 "땅이 아니라 땀이 보상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서울시에서 부동산 투기가 존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들을 향해서는 특검 수용을 압박했다. 박 후보는 "국민의힘은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이 아니라면 특검 수사 도입을 지체 말고 수용해야 할 것이고, 오세훈 후보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검찰의 LH 사태 수사를 촉구했던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마음을 담아 정치에 검찰을 끌어들이고 있다"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함에도 '제2의 BBK, MB 아바타' 같은 발언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