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인권 우려하며 미얀마 제재…北인권결의안은 참여 미정

외교부 당국자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에 대한 정부 입장 결정된 바 없어"

유엔 총회가 열리는 모습(자료사진) ⓒAP/뉴시스

문재인 정부가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미얀마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독자제재를 도입한 가운데 미국 등 43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11일(현지시각)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미국·일본·영국·호주 등 43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됐으며, 지난해까지 18년 연속 채택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올해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에 대한 정부 입장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강한 불쾌감을 표해온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민감하게 여기는 인권 문제까지 제기할 경우 강하게 반발할 수 있어 명확한 입장표명을 삼가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만간 한국을 방문하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 복귀를 선언하며 공개적으로 북한인권결의안 지지를 촉구한 바 있어 한국이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된다.

11일(현지시각) 미얀마 양곤에서 경찰이 반 군부 시위대를 향해 고무탄을 쏘고 음향 폭탄을 터트리자 시위대가 시위 일선에서 퇴각하고 있다. ⓒAP/뉴시스

실제로 문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권 중시 기조를 감안해 미얀마에 대한 독자제재까지 도입한 상황이다.

미얀마 쿠데타 발발 당일 국제사회가 규탄 성명을 쏟아내는 상황에서도 '예의주시하겠다'며 미적대던 모습과는 차이가 있다는 평가다.

문 정부는 이날 미얀마와 국방·치안 분야 신규 교류 및 협력을 중단하고, 개발협력사업을 재검토하는 등의 단독제재 방침을 공개했다.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에 대해선 자국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한국에 머무를 수 있도록 '인도적 특별 체류 조치'도 시행키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얀마에 대한 이례적 조치와 관련해 "정부가 그만큼 인권이나 민주주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은 이사회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23일 컨센서스(합의) 방식으로 채택될 전망이다.

문 정부는 지난 2019년 이후 공동제안국에서 발을 빼는 대신 컨센서스에만 참여해왔다.

지난해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가한 북한 주민이 눈물 흘리는 모습(자료사진) ⓒ조선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