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끓는 3기신도시 취소 여론에 청약대기자 ‘전세난민’ 걱정

당장 오는 7월부터 사전청약 지연될 수 있어

“대기수요, 기약 없는 희망고문…전세 불안요소 가중”

LH 직원 투기 의혹 광명시흥 신도시 부지 전경.ⓒ국회사진취재단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대규모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3기 신도시 사업을 전면 취소하라는 여론이 커지면서 청약 대기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당장 오는 7월 예정된 사전청약 절차가 지연될 수 있어 이를 기다리는 대기 수요들이 자칫 ‘전세 난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앞서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인천 계양(1100가구)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착수하기로 했다. 9~10월 남양주 왕숙2(1500가구), 11~12월 남양주 왕숙(2400가구), 하남 교산(1100가구), 고양 창릉(1600가구), 부천 대장(2000가구) 등 올 연말까지 3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2023년까지 사전청약을 마치고,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분양)을 시작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LH 땅 투기 의혹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3기 신도시 주택공급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공급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나, 반발 여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제3기 신도시 철회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에는 일주일 만에 7만명 가까운 동의를 얻었다.

해당 지역의 토지주들의 반발도 크다.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무엇보다 토지 보상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 토지주들이 보상 협의를 거부하면서 사실상 보상 절차를 시작조차 못했다.

이에 만약 사업 일정이 틀어지거나 지연될 경우 전세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청약만 기다리다 전세 난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KB부동산리브온 집계를 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2018년 이후 현재(올해 2월 기준)까지 3년간 무려 27.7%(3.3㎡당 739만원→931만원) 올랐다. 현재 전세수급지수도 170.4에 달한다.

당장 예정된 사전청약부터 밀리게 되면 청약대기자들은 기약 없는 희망고문에 시달려야 한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광명 시흥 신도시 신규지정 등으로 지속적인 공급 시그널을 통해 집값이 다소 안정되고 있지만, LH 신도시 투기 의혹이 커지고 있어 자칫 다른 공공주택 개발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정부의 공급 대책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며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사전청약 대기 수요가 쌓이면서 전세 시장 불안요소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