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토스, 본인확인기관 심사 탈락

계정 탈취·명의도용 우려 지적받아

방송통신위원회 로고.ⓒ방송통신위원회

네이버·카카오·비바리퍼블리카(토스)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한 본인확인기관 심사에서 탈락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제8차 위원회를 열고 3개 회사에 대해 심사한 결과,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대체 인증수단을 제공한다. 이동통신3사 ‘패스(PASS)’ 본인확인서비스가 대표적이다.

방통위는 카카오와 네이버가 기존 비실명 계정에 가입된 회원들에게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계정 소유자와 본인 확인 명의자가 동일한지 여부를 검증할 수 없어 계정 탈취와 명의도용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스는 본인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발급할 설비를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