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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고령화 경제손실 줄이기 위해선 여성경제활동 높여야”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입력 2021.03.08 06:00 수정 2021.03.07 18:15

여성 경제 참여 높은 국가 미래 청년 노인부양 부담↓

일하는 여성 ‘경력단절’ 시점 늦춰야…고용 개선 필요

OECD 2080년 예상 노인부양률 평균 이하 23개국 및 한국 추이.ⓒ전경련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제고가 인구감소와 노인부양률 급증을 앞둔 한국 경제에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오는 2080년 예상 노인부양률이 OECD 평균보다 낮은 23개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비교·분석한 결과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성 경활인구 확대가 관건이라고 8일 밝혔다.


한국은 합계출산율이 OECD 최저인 0.84명을 기록했고, 2080년에는 노인부양률 OECD 1위 국가가 될 전망이다.


전경련은 여성경제활동 확대 초기 출산율이 일시 하락했다가 특정시점 이후 반등한 선진국 사례를 볼 때 출산율 상승 단계에 이르기까지 제도적 정비와 시간적 인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2080년 예상 노인부양률이 OECD 평균(60.8명)보다 낮은 23개 국가 중 20개국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모두 OECD 평균여성 경제활동참가율(2019년 65.1%)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80 예상 노인부양률이 낮은 23개국의 2019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평균 70.1%이었으며,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60.0%로 10%p 가까이 낮았다.


전경련은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많이 영위할수록 궁극적으로 출산율 증가에 기여한다고 분석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한 국가의 경우 여성경제활동 증가 초반에는 출산율이 하락하나 이후 여성 근무여건이 안정화되고 여성고용률이 60%선을 넘어서게 되면 다시 출산율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OECD 여성경제활동률 하위 6개국 예상 노인부양률.ⓒ전국경제인연합회

2017년 한국은행 역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1% 증가시 출산율이 0.3~0.4% 상승한다는 분석 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전경련은 출산과 육아의 기회비용으로 인해 일하는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한다는 인식도 일부 있으나, 통계와 사례를 볼 때 여성의 경제활동 증대가 출산율 상승과 경제활동 인구 확대에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2080년 노인부양률은 94.6명으로 OECD 1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대비 4배가 넘눈 수준으로 고령화 속도도 1위를 기록 중이다. 전통적인 고령화 국가인 일본의 경우 2080 노인부양률이 82.9명으로 2위지만 증가세는 한국보다 훨씬 느리다.


한국의 연령대별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취업‧구직 활동이 가장 활발한 25-34세 구간에서 71.8%로 가장 높고, 35-44세 구간에서 9%p 가량 급락해 62.9%로 감소했다.


반면 OECD 평균 연령대별 여성경활률은 25-34세 73.5%, 35-44세74.5%, 45-54세 74.1%로 연령대별 경활률 차이가 적었다.


전경련은 결혼, 육아 등이 본격화되는 35-44세 시점에서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은 결혼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로 여성인구의 경제활동이 지속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봉만 국제협력실장은 “일할 사람은 적어지고 부양해야할 대상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현재의 경제 시나리오에서는 경제활동‘가능’인구를 경제활동인구로 최대한 합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끌어올림으로서 경제성장에 기여함과 동시에 가계 자금사정 개선으로 출산율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 일-가정 양립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로운 경영환경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령대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전국경제인연합회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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