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윤석열 사퇴, 헌법정신 속절없이 무너질 위기"
입력 2021.03.04 15:16
수정 2021.03.04 15:16
"문재인 정권 '권력장악' 퍼즐 또 하나 맞춰져
사후 두려운 그들, 검찰 버리고 죄악 감출 것
이 무소불위 정권 막을 힘, 오직 현명한 국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격 사의 표명에 대해 "헌법정신이 속절없이 무너질 위기"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이날 윤 총장의 사의 표명 직후 입장문을 통해 "윤 총장의 사직으로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 권력장악의 퍼즐이 또 하나 맞춰졌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그들의 함박웃음 소리가 들린다. 드디어 윤 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제야 '검찰장악'을 실현할 수 있다고 박수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고 말했다.
이어 "윤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의 압박과 무시, 힐난에도 꿋꿋이 자리를 지킨 덕분에 실낱같이 유지되어왔던 헌법정신이 이제 속절없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검찰개혁에 속도조절 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은 '속도를 내서 청와대 좀 살려달라'는 암묵적 지시였고, '윤 총장의 해임을 건의하겠다'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말은 '대통령이 자르고 싶어한다'는 속내를 과감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가 그만둬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도입을 멈추는 것 아니냐'는 윤 총장의 순수한 기대와 달리, 윤 총장이 있든 없든 사후가 두려운 '그분들'은 중수청을 도입해 손에 안 잡히는 검찰은 과감히 버리고, 내 입맛에 맞는 권력기관을 통해 자신들의 죄악을 더욱 철저하게 꽁꽁 감추려 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권력은 윤석열 검찰총장, 최재형 감사원장, 신현수 민정수석,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등을 통해 '우리편'이 아니라면 언제든 '적(敵)'으로 돌려 찍어누를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반복 주입시켰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에 실무자들은 국익에 반하는 정책임을 알면서도 살아남기 위해 영혼 없는 공무원을 자처할 것이고, 부패·부정을 명명백백 밝혀야 할 사정기관은 권력비리가 혹시라도 드러날까 전전긍긍하면서 드러나는대로 감추기 급급할 것"이라며 "이제 이 무소불위의 정권을 막을 수 있는 힘은 오직 현명한 국민 뿐"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