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타결임박?

정은보 협상대사 4일 출국

13% 인상안·다년계약 여부 주목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데일리안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4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한미 방위비협상 참석을 위해 출국했다.

오는 5일(현지시각) 개최 예정인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9차 회의에는 정은보 대사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각각 수석대표로 나설 예정이다.

정 대사는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기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전체적으로 상당 부분 공감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빠른 시간 내 타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1년 넘게 표류해온 방위비 협상을 사실상 매듭지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그는 워싱턴 현지에서 협정문을 발표할 가능성에 대해선 "국내적인 절차 등을 감안했을 때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한국 측이 주장해온 13% 인상안을 기초로 다년계약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사는 "협상을 예단하기 어렵고 추가 대면 협의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가능한 이번 회의를 통해 원칙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를 마칠까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 국무부는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우리는 우리의 동맹과 공동 방위를 강화할,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에 신속히 도달하기를 고대한다"며 "합의 도달에 '매우 가까워졌다(very close)'"고 밝혔다.

국무부는 "한미동맹이 동북아시아와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전 세계에 걸쳐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축"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미 실무진은 지난해 3월 '2020년 분담금'을 '2019년 분담금(1조389억원)'에서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는 무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초기부터 한국 측에 5배 인상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동맹을 갈취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어 임기 초 방위비 협상이 빠르게 타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었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달 24일 일본과의 방위비 특별협정을 1년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