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추경] 백신구매 등 방역에 4조1000억원 지원

7900만명 백신 확보 및 접종 인프라에 투입

감염환자 진단·격리·치료, 의료기관 손실보상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장기화에 따른 피해지원 대책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방역대책에 4조1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과 고용충격에 대응한 긴급 고용대책, 백신확보와 접종 등 방역대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4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시 중구 국립중앙읭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 접종실에서 화이자 백신이 상온에 해동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번 추경은 지난해 9조3000억원에 이르는 1차 피해지원에 이은 2차 피해지원으로, 15조원 규모의 추경과 기정예산 4조5000억원 등을 포함해 총 19조5000억원 규모에 이른다.

이 중 방역대책에 쓰이는 추경액 4조1000억원은 ▲코로나 백신 구매 접종에 2조7000억원 ▲진단·격리·치료 등 방역대응에 7000억원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7000억원을 배정했다.

우선 가장 지출규모가 큰 백신과 관련해서는 백신 구매에 79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한다는 계획 하에 구매를 위해 총 비용 3조8000억원 중 확보된 재원을 제외한 나머지 2조3000억원을 분배했다. 백신 수급상황과 변수에 따라 지원금액은 가변적이다.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백신 접종 등은 무상 지원되는 만큼 신속·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는 인프라에 목적예비비 4000억원을 지원한다. 중앙·권역·지역별 접종센터 설치와 운영비가 포함되며, 민간 의료기관 시행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분담한다.

코로나19 방역에 투입되는 목적예비비 7000억원은 장기화에 대응해 감염환자의 진단·격리·치료와 생활지원 등에 집중될 예정이다.

또한 유증상자 진단검사비 확충과 약 620개 선별진료소 진단키트 등 방역물자가 지원되며, 무증상이나 경증확진자 생활치료센터 운영과 확진자 검진·치료 유도를 위한 격리치료비,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운영, 파견의료인력 수당 지급 등의 명목이 포함됐다.

아울러 코로나19 격리자의 생계지원을 위한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로도 지원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위해 가용재원 5조1000억원과 9조9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해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맞춤형 피해지원을 실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