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이익공유제 위한 한국은행 국채 직매입 반대…부작용 우려"

전날 이주열 한은 총재에 이어 정부도 반대 의사

김용범 차관, 비경중대본 브리핑서 분명한 반대 표명

"대외신인도 저하, 재정·통화정책 제약, 물가급등 우려"

"정부 재정건전성 의지 약화시키고 규율 훼손시킬 것"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월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24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익공유제 등의 재원 마련을 위해 한국은행이 나서 국고채를 직매입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날 이주열 한은 총재에 이어 정부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을 통해 "그런 내용의 의원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영업자 손실 보상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한은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 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가 적자국채를 발행해 돈을 푸는 데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겠다는 의미다.

김 차관은 "중앙은행의 국채 직매입은 대외신인도 저하, 재정·통화정책 제약, 물가급등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방식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정부 부채 화폐화 논란으로 대외신인도를 저하시켜 국가신용등급 하락 및 자본유출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재정건전성 의지를 약화시키고 재정규율을 훼손하는 부정적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며 "통화량 증가를 유발함으로써 물가안정을 해치고 과도한 유동성 증가로 통화 신용정책의 유효성을 제한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국채발행이 증가하면 일시적으로는 국채수급 불균형이 우려되는 경우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데, 이 경우 국채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한은이 유통시장을 통해 국채를 매입해 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방법이 보다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김 차관은 또 다음 주 발표될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길 청년 일자리대책과 관련해선, "제일 중요한 것이 채용·창업지원을 확대하는 일자리 창출 능력을 높이는 게 기본"이라며 "직업훈련을 확충하는 방안, 구직 애로를 겪는 청년들에 대한 맞춤형 고용지원 강화방안도 부처 간 의견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성 고용대책에 대해선 "경력이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여성특화 직접일자리,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돌봄지원 확대방안, 유망 분야로의 여성진출 확대방안 등을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을 중심으로 다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