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턱밑까지 올라온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수원지검, 18일 차규근 재차 소환조사

17일엔 출금요청서 작성한 이규원 검사 조사

‘수사축소 외압 의혹’ 이성윤 향해가는 수사

소환 불응 버티기에 주호영 “치외법권이냐”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을 소환했다. 지난 16일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의 수사가 막바지로 향하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조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차 본부장은 2019년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이 불법으로 이뤄진 정황을 알고도 승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차 본부장은 국민권익위에 제출된 공익신고서의 피신고인 중 한 명이다.

이에 앞서 17일 수원지검은 이규원 검사를 전격 소환한 바 있다.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에 몸담았던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의혹의 핵심 피의자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이 검사는 무혐의 판결이 난 사건번호로 김 전 차관 긴급출금요청서를 작성하고, 또 승인요청서에는 전혀 무관한 내사사건 번호를 적어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보냈다.

사건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소환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 지검장은 최초 사건을 담당했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축소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익신고자는 안양지청 수사팀이 이 검사의 혐의에 대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수원고검에 올렸지만,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 지검장에 막혀 수사가 중단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수원지검은 앞서 이 지검장을 소환하려 했으나 이 지검장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이 지검장은 입장문을 내고 "통상적인 대검 보고 절차를 거쳐 안양지청에 대해 적법하고 통상적인 지휘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사실과 다른 내용이 특정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수사 관계자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위법하게 공개되는 것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이 지검장의 수사협조를 압박하고 있어, 조사를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지검장은 치외법권을 누리거나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아니다"며 "다른 국민에게는 법에 따른 검찰 출석을 요구하면서 자신이 속한 조직의 존재 근거이기도 한 정당한 출석 요구를 거부하는 건 모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엇보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에 이 지검장 유임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입지가 더욱 축소된 상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지검장의 유임과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임명 등의 인사안을 윤석열 검찰총장은 물론이고 신 수석과도 조율을 거치지 않은 채 문재인 대통령 결재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