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택지 20곳 이미 확정?…“재산권 침해 논란 어떻게”

신규택지, 상반기 2,3차례 발표…광명·시흥·하남 등 유력 후보지

“세부적인 계획 없어, 이번 대책도 논란 계속될 것”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26만가구를 지을 택지개발지구 20곳이 사실상 확정돼 상반기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선 그동안 정부가 고심하던 신규택지 후보지 리스트 안에서 부지를 찾을 가능성이 큰 만큼 광명과 시흥, 하남, 김포, 고양 등을 유력 후보지로 꼽고 있다.

정부는 이번 2·4공급대책 후속 조치를 통해 시장에 아파트 공급이 충분하다는 신호를 줌으로써 불안심리를 해소할 수 있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전문가들도 공급이 계획대로 시행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우려 역시 계속되고 있다.

변 장관은 지난 13일 한 방송사에 출연해 “주택공급이 어렵겠다는 생각에 패닉 바잉(공포 구매)으로 인한 집값 불안이 있었는데 충분히 공급 가능하다는 신호가 이를 해소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2·4공급대책에서 내놓기로 한 83만가구 중 26만가구를 차지하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과 관련해 “택지개발지구 20곳이 사실상 확정됐지만 지방자치단체 협의 등으로 늦어지고 있다”며 “확정되는 대로 상반기에 2, 3차례에 걸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주도 공급에 대한 참여율 우려에 대해서도 변 장관은 “아무 지구나 지정해 참여율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저밀·노후도 등을 감안해 가장 낮게는 1.5%, 많게는 10%를 참여할 것으로 상정했으며 공공주도 정비사업은 보수적으로 25%를 책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공주도 정비사업은 수익률이 높고, 진행이 빠르며 이주대책이 마련된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디벨로퍼가 참여하되 우리가 잘 아는 대기업이 짓는 브랜드 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만큼 대상 지역이나 아파트 단지의 참여율이 높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규 공공택지를 지정하려면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고 주민 공람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문제는 지자체와의 협의가 잘 안되거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재산권 침해를 둘러싼 분쟁이 커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앞으로 공공이 추진하는 정비사업에서의 외부 수요 유입이 원천 차단되면서 기존주택 보유자의 경우 공공이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유만으로 주택 매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정부 발표 자료를 보면 사업별로 기대하는 참여 수준을 10% 내외로 낮게 평가하고 있다”며 “또 사업구역 내에서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 계약한 경우 현금 청산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정 후보지가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노후 주거지 전반에서의 매매수요 역시 제한될 수 있다”며 “이번 대책이 과도한 재산권 제한 이슈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규제완화를 통해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돼 시장에 안정을 줄지도 여전히 의문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공급 확대 신호를 보낸 것은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구체적인 지역과 시기, 방법 등 세부적인 계획이 없고, 현금 청산 등과 같은 방식은 지나친 재산권 침해에 해당되므로 이번 대책 역시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