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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하수인 김명수, 물러나라"…野 서울시장 후보들 '맹폭'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입력 2021.02.04 15:05 수정 2021.02.04 15:07

나경원 "김명수 물러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

오신환 "국회가 탄핵해야 할 사람은 김명수"

조은희 "아픈 후배 사표 막은 독한 인간"

김근식 "법관을 제물로 바치는 비겁함 끝판왕"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 대법원장을 예방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야권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들은 4일 국회의 탄핵 소추를 위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일제히 비판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나경원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관 탄핵이 사법부를 지키는 것이라는 궤변을 하며 민주당은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다"며 "사법부마저 정치에 의해 장악되면 우리 민주주의는 끝이다"라 말했다.


이어 "법관을 지낸 사람으로서, 사법부 독립이 이토록 흔들리는 것이 너무나 괴롭다"면서 "김 대법원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우리 국민과 헌정질서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말했다.


오신환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사법부 독립 수호에 가장 앞장서야 할 대법원장이 정부 여당의 눈치를 살피며 하수인 역할을 자처한 것"이라며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격은 물론 법률가로서 양심마저 저버린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국회가 탄핵해야 할 사람은 임 판사가 아니라 김 대법원장"이라고 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페이스북에서 "수술 후 아파서 사표 쓰겠다는 후배에 대해 탄핵운운하며 사표 수리 안 한 김 대법원장은 인권침해 라고도 말하기 민망한 인정머리 없는 참으로 독한 인간"이라고 말했다.


조 구청장은 "더구나 정치권 눈치 보느라 탄핵 언급한 것은 스스로 정권 하수인임을 증명한 것"이라며 "김 대법원장은 그자리 있을 자격이 없다. 김 대법원장은 민주당의 잣대로도 탄핵 대상"이라고 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김명수는 본인 입으로 탄핵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탄핵당할 법관을 지키지 않고 거대여당의 압박에 법관을 제물로 바치는 비겁함의 끝판왕을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당장 사퇴해야 한다"며 "아니라면 성난 국민의 힘으로 당장 끌어내려야 한다. 도성을 버리고 야반도주한 선조를 향해 성난 백성이 경복궁에 쳐들어가 불을 지르는 심정"이라고 적었다.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인 안철수 대표 역시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김 대법원장이 여당의 탄핵 추진을 염두에 두고 임 법관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후배의 목을 권력에 뇌물로 바친 것"이라며 "사법부 스스로가 권력의 노예가 되기를 자청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여당에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들을 겁박하는 법관 탄핵, 당장 철회해야 한다"며 "당신들 입맛에 맞는 판결만 내리는 법원을 바란다면, 차라리 광화문 한복판에서 인민재판을 여는 건 어떻냐"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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