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민주당의 판사 탄핵, 정권 굴종 요구하는 정치적 겁박"

"자기들 눈에 벗어나면 평탄한 생활 못하게…

증오심과 망신주기의 끝판 보여주겠다는 것"

석동현 변호사(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야당 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지낸 석동현 변호사는 29일 더불어민주당이 판사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아직 법원에 남아 있는 후배 판사들에게 정권에 굴종할 것을 요구하는 정치적 겁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당이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을 추진하는 두 가지 속내 추측'이라는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당 의원들이 다음달이면 자동 퇴직이 예정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 국회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발의를 한들, 그 당 의원들이 모조리 바보천치는 아니기에 국회통과도 힘들 것이고, 설사 통과되어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하기 전에 임 판사의 임기가 끝나니 실제 탄핵가능성은 제로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가능성도 없고 내용도 극히 정치적 의도가 깃든 임 부장판사의 탄핵을 앞장서 주장하는 자가 그 당에서 벼락공천 받아 졸지에 의원뱃지를 단 판사출신의 초선의원이라 하니, 정치가 무엇이고 코드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멀쩡한 사람까지도 물을 들이나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민주당이 판사 탄핵을 추진하는 속내로 두 가지를 지목하며 "하나는 저들이 들고 있는 임 부장판사의 탄핵사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에 관한 형사재판에 임 부장판사가 개입했다는 것과의 관련"이라고 했다.

그는 "당시 그 법원 수석부장판사였던 임 부장의 행위는 이미 법원 1심에서 직권남용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 판결도 났다"며 "그래도 저들은 문제삼고 싶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석 변호사는 "두번째는 판사 길들이기"라며 "약 30년 (동안) 법원에서 엘리트 판사로 일해오다 재임용 신청을 스스로 포기하여 불과 한 달 뒤면 자동퇴직하는 최고참 판사에게도, 저들은 자기들의 눈에 벗어나면 퇴임후까지도 절대 평탄한 생활을 못하게 만들겠다는 증오심과 망신주기의 끝판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8개월 동안 변론기일 한번 안 열고서도, 여당이 재작년 패스트트랙으로 일방통과시킨 공수처설치법을 합헌으로 선언하자, 드디어 검찰의 장악이 완성되었다고 보고 이번엔 여당이 사법부 길들이기에 나서겠다는 것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