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르노삼성 경영진 "노사대립·고임금 구조가 한국 투자 걸림돌"

카젬 한국GM 사장 "장기적 노사합의, 고용형태 유연성 제고 필요"

부떼 르노삼성 CFO "고임금, 조세제도, 환경규제 부정적 요인"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제8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12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온라인 포럼 영상 캡처.

국내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외국계 완성차 기업 경영진이 한국 투자환경의 문제점으로 불안정한 노동시장을 꼽았다. 경직된 노사관계와 고임금 구조가 외국 기업들의 한국 투자를 꺼리게 만든다는 것이다.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은 28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제8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12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외국기업의 투자결정상 핵심고려요인은 안정적 노사관계, 안정적인 경제, 유연성 및 부품공급망”이라며 “한국은 경쟁국과 비교시 짧은 교섭주기(1년), 짧은 노조 집행부 임기, 지속적 파업, 파견·계약근로자 관련 잦은 규제 변경과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비용상승 및 경직성 증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비관세 장벽으로 인해 한미FTA의 효과가 감소함에 따라 차량 수입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하면서 “한국의 규범이 미국 등 국제기준과 조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카젬 사장은 “안정성과 확실성을 위한 장기적 노사 합의 및 노조 집행부의 임기 확보, 계약직 근로자의 자유로운 활용과 고용형태의 유연성 제고, 자동차 규제에 있어 국제기준과의 조화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한국GM은 지난해 임금·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노조가 15일간 파업을 단행하는 한편 잔업과 특근도 거부하면서 2만5000대의 생산차질을 빚었다. 11월 판매는 반토막이 났고, 회사 운영비를 감당하기 힘들 상황에 몰릴 정도로 재무 상황이 악화됐다. 지난해 흑자 전환하겠다는 목표도 물거품이 됐다.

한국GM 노조는 적자행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연례 파업을 벌여왔다. 군산공장 폐쇄와 함께 한국 철수 위기에 내몰린 2018년만 예외였다.

크리스토프 부떼 르노삼성 CFO가 8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제8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12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온라인 포럼 영상 캡처.

크리스토프 부떼 르노삼성 CFO는 한국의 고임금 구조를 한국 공장의 경쟁력 저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그는 “르노그룹 내에서 (르노삼성) 부산공장은 스페인 바라돌리드 (Valladolid) 공장과 경쟁 관계이나, 스페인 바라돌리드 공장의 시간당 임금은 부산공장의 62%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앞서 루카 데 메오 르노그룹 CEO는 지난 14일(프랑스 현지 시간) 수익성을 중심의 경영전략 전환을 주 내용으로 하는 ‘르놀루션(Renaulution)’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르노삼성을 비롯, 라틴아메리카와 인도 사업장을 수익성을 더욱 강화해야 할 사업장으로 지목했다.

하지만 르노삼성은 지난해 임단협을 아직 마무리 짓지 못한 상태로, 노조는 기본급 7만1687억원(4.69%) 인상과 일시금 700만원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부떼 CFO는 외국 기업의 투자 확대와 유지를 위해 한국의 조세제도 및 세율도 뜯어고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한국의 법인세(27.5%)는 OECD 평균인 23.5%나, G7 평균인 27.2%보다 높은 수준이며, GDP대비 부동산 재산세 수입 역시 3% 수준으로 스페인(2%)이나 터키(1%) 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각종 환경규제 역시 전세계에서 가장 강도가 높고, 중복 과징금도 있는 등 외투기업이 한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 신규 및 추가 투자를 하기에 매우 부정적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GM 사장 출신인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장도 한국이 글로벌 기업들의 아태지역본부를 유치하기 위해 개선이 시급한 사항으로 노동유연성, 조세제도, 지적재산권보호, 규제부담, 무역장벽, 디지털경제 관련 규제 등을 꼽았다.

그는 “한국은 ICT보급율, 높은 소비자 수준, 거시경제 안정성, 연구개발(R&D)역량 등의 강점을 갖추고 있지만, 노동유연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면서 “이는 외투기업이 한국인 인재양성을 늦추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세제에 대해서도 “한국의 개인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은 역내 경쟁국, 특히 홍콩의 세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문제”라면서 “한국내 외국인에 대한 개인소득세율은 5년간 19%의 고정세율을 적용받지만 5년 이후엔 외투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외국인 인재 유치나 유지에 어려움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외투기업이 본 한국의 경영환경 평가 및 제언’을 주제로 한국산업연합포럼(KIAF)과 자동차산업연합회(KAIA) 공동 주최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