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취임날 '대북정책' 강조한 청와대…백악관은?

文, 대북 드라이브 걸었지만

'현실적 한계'로 韓美공조 주력할 듯

바이든, 취임사서 '내부 메시지' 집중

대외 이슈 중 이란 문제 먼저 다루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및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뉴시스

한국과 미국의 대외정책 우선순위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부 장관까지 교체하며 미국 신행정부의 신속한 대북 관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 확정 이후 백악관에 입성하기까지 북한을 언급조차 않고 있다.

21일 문 대통령은 약 2년 만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대북정책 추진 의지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외교안보 부처 업무보고와 병행된 이번 NSC 회의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북한과 대화·협력의 길로 되돌아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으며 우리 정부에 주어진 마지막 1년이라는 각오로 임해달라"며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평화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제8차 노동당대회가 마무리된 이후 신년사, 신년 기자회견 등을 통해 대북 드라이브를 걸었다.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선 북한이 불쾌감을 표해온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한 군사회담을 북측에 제의했고, 지난 20일에는 외교부 장관을 전격 교체하기로 했다.

나름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긴 하지만, 문 대통령 운신 폭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북한이 한국을 일방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데다 대북제재 등의 여파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도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남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올해 추진과제로 △남북 간 연락채널 복원 △발전된 남북연락·협의기구 구축 △코로나19 등을 포함한 대북 인도적 지원 △남북교류협력 확대 등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현실적 한계'를 반영하듯 문 대통령은 대북정책 추진 의지를 밝힐 때마다 바이든 행정부와의 공조를 강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도 "미국 바이든 신정부와 함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북한과도 대화와 협력의 길로 되돌아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당선 확정 이후 北 언급 '無'
백악관 대변인 "이란에 대해 논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 마련된 취임식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AP/뉴시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이 '북한통'으로 채워지긴 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대북정책의 키를 어느 방향으로 돌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내심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 원론적이나마 대북 관여 의지를 피력해주길 바랐지만, 북한은커녕 중국도 거론되지 않았다.

대신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국의 '통합(unity)'을 11차례나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불복 여파 등으로 '분열된 미국'을 치유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외분야와 관련해선 동맹 복원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 관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건상 국내 이슈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먼저 챙길 대외 이슈가 무엇인지는 백악관 대변인의 기자회견에서 윤곽이 드러났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첫 번째 공식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22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첫 통화를 시작으로 많은 동맹국과 통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키 대변인은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외국 파트너들과 이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이란에 대한 핵 제한을 연장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란 핵 이슈는 바이든 대통령이 외국 카운터파트 및 동맹국과 초기에 협의할 내용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대외정책 우선순위로 꼽아온 이란핵합의(JCPOA) 복원을 위해 관련국 정상들과 기초적 논의부터 시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오바마 행정부 유산인 이란핵합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방적 파기 선언으로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그 밖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최대 대외 현안 중 하나인 중국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자연히 북한에 대한 실질적 관여가 이뤄지기까진 상당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앞서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지명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북한과 관련한 "모든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블링컨 지명자는 의회 인준을 마치는 대로 미국 외교를 총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