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에 "권력 눈치보지 말라"한 문대통령…김진욱 공수처장에게는?

"공수처 가장 중요한 덕목, 중립성·독립성"

"수사 역량 발전 위해 검경과의 협력 중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후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에게 "(공수처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중립성과 독립성"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비공개 환담을 갖고 "정치로부터의 중립, 기존 사정기구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 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 지킴이로서 우리 사회를 더 공정하고 부패 없는 사회로 이끌어가는 견인차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져달라"며 "처음 출범한 공수처인 만큼 차근차근 국민 신뢰를 얻어나가는 게 중요하다. 적법 절차와 인권 친화적 수사 전범을 보여준다면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에 검찰·경찰의 수사 역량을 합친 것이 대한민국 전체 수사 역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 수사 역량을 더 건강하게 발전시켜 나간다는 점에서 검경과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며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당부가 주목되는 이유는 공수처가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여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김 처장도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 1호 사건은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되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고 사실과 법에 입각해 결정하겠다"며 윤 총장 수사 가능성에 여지를 뒀다.

이에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한 당부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2019년 7월 25일 윤 총장에게 "권력형 비리에 대해 정말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아주 공정하게 처리해 국민의 희망을 받으셨는데 그런 자세를 끝까지 지켜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그런 자세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시길 바란다"며 "그래야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국민이 체감하게 되고 권력부패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