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 강제 아니라더니…홍익표 "이자 멈춰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4일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가운데)과 대화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이익공유제 실행 방안과 관련해 "은행이 이자를 중단시키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비대면 경제활성화로 이익이 증가한 플랫폼 기업들을 겨냥해 이익공유를 요구했던 민주당이 이번에는 금융권에 총구를 겨눈 것이다.

정치가 시장 논리를 흔든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민주당은 이익공유제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했는데 사실상 공개 압박으로 흘러간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홍익표 의장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코로나 상황에서도 가장 큰 이익을 보고 있는 업종은 금융업"이라며 "은행이 이자를 꼬박꼬박 받아가고 있는데, 임대료처럼 이자를 멈추거나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현재 기준금리가 0.5%인데, 금리를 낮추거나 불가피한 경우 은행 이자 (상환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자율도 손댈 수 있다는 말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임대료 문제가 은행권과 밀접히 연관돼 있기 때문에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개인 신용등급을 하락시켜 이자 부담을 더 높이거나 가압류, 근저당 (설정) 등을 멈추는 사회 운동이나 한시적 특별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 의장은 앞서 정부가 시행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실패한 이유도 이자 부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많은 임대인들 중에는 돈을 쌓아놓은 사람도 있겠지만 상당 수는 부채를 갖고 있다. 그 분들도 은행에 이자를 내야 한다"며 "모든 경제활동을 제한하고 있는데, (금융권이) 이자만 계속 받아가는 형태"라고 말했다.

앞서 이낙연 대표도 지난달 금융업계와의 코로나 대응 간담회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요청했다. 당시 이 대표는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하소연이 있다"며 "그런 예대 금리(차이) 완화에도 마음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이낙연 대표는 이날 홍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관치 금융' 논란을 의식한 듯 "몹시 신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여러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는데,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은 없다"며 "이자에 대해서까지 정치권이 관여하는 것은 몹시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