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로또분양 예방 '지분적립형' 도입 본격화

200가구 미만 '공공소규모재건축' 추진…1만가구 공급 계획

역세권 대상지 207→307개, 범위 250m→350m 확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서울시 등 각 기관 관계자들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정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시가 이른바 '로또분양'의 폐단을 막기 위해 지분적립형분양주택을 도입을 본격화한다. 또 20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를 대상의 공공소규모재건축을 도입해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1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기관 합동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정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공공소규모재건축은 20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 대상의 사업이다. 기존의 공공재건축과 비슷하지만 규모가 다르다. 사업은 LH·SH 등 공공이 참여해 도시규제 완화를 혜택을 줘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식이다. 시는 이를 통해 현재 5800여가구의 주택을 2023년까지 1만가구로 확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법 개정 절차도 진행 중이며,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유휴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 역세권 개발 사업 등과 관련된 계획도 밝혔다. 먼저 시는 역세권 대상지를 기존 207개에서 307개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했고, 고밀개발이 가능한 역세권 범위도 250m에서 350m로 확장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역세권 사전검토단을 운영하는 등 행정지원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2022년까지 8000가구 주택 추가 공급을 예상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는 약 2만2000가구의 추가 공급할 방침이다.

로또분양을 막기 위해 지분적립형분양주택 도입에도 속도를 낸다. 현재 입법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국토부,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시는 도입이 확정되면 SH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을 지분적립형분양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할 계획이다. 오는 2023년까지 약 1150가구, 2028년까지 1만5900가구 등 모두 1만7000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난 해결을 위해 발표됐던 대책도 시행하고 있다. 지난 11월에 발표한 공공전세주택 1500가구와 전세형주택 6000가구는 15일 통합 매입공고했다.

공공전세주택은 당초 목표한 1500가구의 신속한 매입을 위해 1500가구 전량을 1차 공고에 반영했으며, 전세형주택도 2840가구 매입공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