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3년만에 재구속...사법리스크 짙어진 삼성

인신 구속으로 손발 묶여...국내 최대 기업 경영 차질 불가피

재계 선처 호소 물거품...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에도 찬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년만에 다시 영어의 몸이 되면서 삼성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커지게 됐다. 그동안 국내 최대 기업 총수로써 경영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던 터라 경영 차질을 넘어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이 이날 법원 판결로 법정구속되면서 삼성을 둘러싼 사법리스크는 더욱 짙게 드리워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재판장)는 18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오던 이 부회장은 법정구속됐다. 지난 2018년 2월 2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고 풀려난 지 약 3년만에 재수감됐다.

이는 지난 2019년 8월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시작돼 1년 5개월간 진행돼 온 파기환송심의 결과로 지난 2017년 2월 특검의 기소로 시작된 4년간의 국정농단 재판의 최종 결과물이다.

이 부회장은 재판부가 요구한 ‘준법 감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위해 지난해 1월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하고 5월 대국민 사과, 파기환송심 최후 진술 등을 통해 준법 경영 강화 의지를 천명해왔으나 재판부는 구속 판결로 답했다.

파기환송심이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이어서 이 날 선고공판은 유·무죄 여부보다 양형에 보다 초점이 맞춰져 왔다.

실형이냐 집행유예형이냐가 관건이었던 상황에서 실형이 선고되면서 이 부회장의 인신 구속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삼성의 경영 리스크도 커질 수 밖에 없게 됐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삼성의 경영 리스크가 커지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 경제 위기 극복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이 지난 2018년 2월 2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풀려난 이후 지난 3년간 그 어느때보다 적극적인 경영 행보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글로벌 기업인의 손발을 묶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카 커지고 있다.

이 부회장은 그해 여름이었던 8월 180조 투자·4만 명 채용이라는 대규모 투자·채용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이듬해 4월에는 오는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분야 1위를 목표로 총 133조원을 투자하고 관련 인력 1만5000명을 채용하겠다는 '시스템반도체 비전 2030'을 제시했다.

또 현장 경영 행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올해만 해도 지난 4일 경기도 평택 2공장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생산설비 반입식, 5일 경기도 수원사업장 내 글로벌기술센터(GTC) 방문, 6일 서울 서초구 우면동 삼성리서치 방문 등 새해 초부터 3일 연속 현장 경영행보라는 강행군을 펼치기도 했다.

이에 재계는 재판부가 이 부회장이 국내 최대 기업 삼성의 경영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해 왔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등 재계 인사들이 법원에 이 부회장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이 부회장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한 것도 기업 경영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였다는 것이 재계의 시각이다.

하지만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이러한 기대는 무너진 상황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날로 증대되고 있는 글로벌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과 이 부회장과 삼성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글로벌 기업과 기업인으로서의 위상을 감안하면 대형 악재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경영활동 위축은 개별기업을 넘어 한국 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장기간의 리더십 부재는 신사업 진출과 빠른 의사결정을 지연시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논평했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깃발 뒤로 삼성 서초사옥이 보인다.(자료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