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올해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수립 등 추진

예산 1625억원…표준 연구개발에 역대 최대 규모 투입

국가표준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예산 ⓒ국가기술표준원

국가기술표준원은 탄소중립 표준화, 비대면 시대 안전관리 강화, 혁신기술 상용화 지원 확대, 기술규제대응 체질 개선 등을 올해 ‘4대 시그니처 정책’으로 중점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표원은 올해 표준 연구개발(R&D)에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을 배정하고 신규 사업을 확대하는 등 지난해(1352억원) 대비 20.0% 증가한 1625억원 예산을 투입한다.

우선 국표원은 표준 분야 시그니처 정책으로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을 수립·추진한다. 우리가 보유한 배터리·수소 분야 우수한 저탄소 기술과 디지털 기술 등 ‘그린 테크 기술’을 활용해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표준개발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을 오는 3월 발표하는 ‘제5차(2021~2025년) 국가표준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구체적인 표준화 과제와 전략목표를 담은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로드맵’을 상반기 중 수립할 계획이다.

표준 연구개발(R&D) 예산은 지난해(479억원)보다 30%(143억원) 증액된 622억원이 배정됐다. 역대 최대 규모 표준 개발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또 미국과 첨단산업·탄소중립 분야, 독일과는 스마트기술·미래차 분야 등 저탄소 산업·기술 강국과 표준협력 정책협의체(S-Dialogue)를 정례화하고 한·중·일 동북아 3국 표준협력을 강화한다.

제품안전 분야에서는 비대면 중심 소비 트렌드 변화를 반영해 언택트·온라인 유통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에 나선다. 마스크, 공기청정기, 살균기, 소독기 등 언택트 관련 제품을 안전관리 대상에 추가했다. 올해 제품 안전성조사 예산 규모는 72억원이다.

이와 함께 제품안전기본법을 개정해 쿠팡, 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몰에 위해상품차단시스템을 도입하고 온라인몰 사업자에게 리콜이행 조치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험인증 분야에서는 다양한 혁신기술의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융합 신제품 상용화 지원체계를 확대한다. 신제품인증(NEP) 대상을 미래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의료기기 등 신산업 분야로 확대하고 규제샌드박스 제품 정식허가와 산업융합신제품 시장 출시에 필요한 인증기준 개발을 지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수요가 증가한 항바이러스 생활용품에 대한 시험 인프라 구축은 올해 신규 예산사업으로 추진한다.

중소·중견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규제대응 체질 개선에도 나선다. 4차 산업혁명, K-뉴딜 등 산업 정책과 K-통상전략을 뒷받침하는 ‘기술규제대응 3개년 종합계획(2021~2023년)‘을 수립하고 이달 중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종합지원센터를 상설 조직으로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무역기술장벽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표원은 관련 예산을 70억원으로 전년보다 41%(21억원) 증액했다.

이밖에 국내 기술규제에 대해서는 기업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많은 애로를 발굴·해소하는 ‘덩어리 기술규제 개선’에 착수한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올해는 디지털 혁신과 탄소중립 전략 등 대한민국이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는 대전환 첫 해가 될 것”이라며 “산업 정책과 연계한 표준화 전략을 적기에 수립해 정책 이행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기업 활력을 제고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