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국민 재난지원금 시동…'표(票)퓰리즘' 논란 불가피

이재명 띄우고 정세균·이낙연 호응

민주당 "당내 공감대 확산, 정책단위서 논의"

일관성없는 즉흥적 정책…'표(票)퓰리즘' 논란

국민의힘 "선거용 돈풀기 관권선거" 맹비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논의에 착수한다. 최고위 차원에서 합의된 것은 아니지만 "당내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이다. 경기진작 차원이라고 주장하지만, 서울과 부산시장 재보선을 겨냥한 선거용 '표(票)퓰리즘'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코로나가 지속될 경우를 대비해 재정역할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방역을 우선하는 것을 전제로 각 상임위원회나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깊은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피해계층의 호소가 나날이 깊어가고 심지어 일부 자영업자 계층은 오픈시위까지 하고 있는 마당에 생존의 위기까지 내몰린 업종 종사자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용'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코로나에 대비한 여러 가지 대책과 논의들을 선거와 연결시켜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피해계층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 안중에도 없는 정략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띄우고 정세균 총리와 이낙연 대표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지사는 "어려운 계층에 집중 지원하자는 논리는 언뜻 그 분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지급의 사회적 동의 지반을 좁히게 된다"며 보편지급을 주장해왔다.

정 총리는 "피해가 많은 분들에 대한 선별적 지원과 별도로 경기가 진작돼야 한다"며 "필요하면 경기진작을 위한 예산 집행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가능성을 내비쳤고, 이 대표도 "경기를 진작해야 될 때는 전국민 지원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일관성이 없다는 점에서 선거용 생색내기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전국민 지원은 경기진작 효과가 크지 않다"며 반대했고, 민주당 의원들도 여기에 상당수 동의했었다. 불과 한 달 전 처리한 2021년도 예산안에도 반영하지 않았는데, 이제와서 전국민 지급을 위해 다시 추경을 하겠다는 것도 '즉흥적'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당이 최근 갑작스럽게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줘야 한다는 말을 끄집어내고 있다"며 "지난해 예산국회 때 재난지원금을 확보하자고 했는데 겨우 3조원 확보하고 이제와서 추경 이야기를 한다"고 비판했다. 이종배 정책위 의장은 "당리당략으로 선거용 돈풀기를 하겠다는 금권선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