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업계 "친환경차 확대 위해선 충전소 등 생태계 구축 먼저"

자동차산업연합회, 9차 회의…"규제 보다 경쟁력 있는 인프라 확충 필요"

정만기 회장 "친환경차 보급 정책, 인센티브 위주로 전환돼야"

공동주택 충전인프라 의무구축 시 필요 충전기 전망ⓒ자동차산업연합회

자동차업계가 무·저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충전소 등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정부의 전기·수소차 보급 로드맵으로는 판매의무제 등의 규제로 앞으로 5년간 국내 자동차 생산이29만대 줄고 생산액은 8조7000억원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지난 28일 오후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6개 소속 기관과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과 국가기후환경회의의 내연기관 판매금지 제안 등에 따른 전기동력차 확대는 규제 보다는 인프라 확충과 시장 기능의 원활한 작동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을 공유했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소 관련 대정부 건의가 이뤄졌다 .

구체적으로 KAIA는 무·저공해차 보급확대를 위해서는 충전소 확충과 충전편의성 제공, 내연기관차 대비 차량 구매와 운영경쟁력 지원, 충전시간 및 1회 충전시 주행거리 제고 등 내연기관차 대비 경쟁력있는 시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경우 지난해 7월 이후 전기차보조금을 줄이고 무·저공해차 의무판매제를 시행했으나 시장수요가 급감해 오히려 전기차판매가 30% 이상 감소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국내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현황ⓒ자동차산업연합회

전기차 충전소와 관련해서는 올해 급속 및 완속 충전기를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해 충전기 1기당 전기차 대수가 5.0대로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충전기가 공공용 혹은 설치편의성 위주로 구축되면서 이용률이 낮은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내 주거용 개인 충전기 보급률은 25.1%에 불과해 전기차 4대 중 3대는 집에서 충전이 불가능하다.

완전 전환을 위해서는 모든 아파트에 수전용량 확대를 위한 추가설비, 승압 공사 등 전력공급시스템의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현행 공공중심의 충전인프라 구축 정책을 집에서 충전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면 전환 △충전기 사후관리 체계화 및 책임 명확화 등을 건의했다.

수소전기차 충전인프라의 경우 현재 지자체 인허가 지연 등으로 계획 대비 실적이 42%에 불과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KAIA는 △환경부의 수소충전소 설립 승인 시 지자체와의 협의 기간을 1주일 이내로 명확히 설정 △민간이 투자하는 일반충전소의 구축비 지원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 △수소충전소 운영 보조금 평가기준을 반기 단위로 단축 △수소충전소 구축 실적에 따라 지자체에 추가예산 지원, 지자체 평가시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 △부지확보 애로 해소 등을 건의했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은 "무·저공해차 수요는 판매의무제가 아니라 차량가격, 충전편의성, 충전비용 등에 의해 좌우되고, 공급은 국내산의 경우 수익성 뿐만 아니라 부품업체들의 관련부품 개발과 생산 전환속도 등에 의해 좌우되는 점을 감안, 정부로서는 산업생태계와 시장 반응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가면서 정책을 발전시켜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산보다는 수입산에게 유리한 시장여건을 제공하면서 우리 산업생태계에 어려움을 줄 우려가 있음을 감안, 전기동력차 보급 정책은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위주로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