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서도 "방역 모범국가"

"방역·백신·치료제 갖춘 '극복 모범국' 당면 과제"

"불평등 해결…3차 재난지원금 1월 초 신속 집행"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방역 모범국가에 이어 백신과 치료제까지 세 박자를 모두 갖춘 코로나 극복 모범국가가 되는 것이 우리의 당면 목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 2021년 새해는 더욱 강한 책임감과 비상한 각오로 국가적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 더 큰 힘을 내주시길 바란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 코로나와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민생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며 "정부는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빠른 경제 회복과 코로나가 키운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앞에 놓인 또 하나의 큰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위기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9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코로나 상황과 정부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직접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100만 원을 공통으로 지원하고, 임차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영업제한 정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100만 원, 200만 원을 차등하여 직접 지원하겠다"며 "한시가 급한 만큼 내년 1월 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리기 위해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고,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를 확대하며 전기료와 각종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리는 조치도 병행하게 된다"며 "소상공인 재기와 회복을 위해 긴급 유동성을 제공하고,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는 별도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고용유지지원금, 긴급복지 확대와 돌봄 부담 완화 등 가능한 재정 정책 수단을 모두 활용하여 지원하겠다"며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