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청문회] "집값 상승했다고 정책 실패라 볼 순 없어"
입력 2020.12.23 15:33
수정 2020.12.23 15:37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주택가격 상승 여부가 주택 정책의 유일한 평가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을 실패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 들어 주택가격이 16.24% 올랐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송 의원은 이어 "12월 통계를 봐도 그 사이에 서울 아파트 값이 2.09% 늘었다. 또 최근 6개월새 지방도 5.65% 오르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임대차법과 각종 규제로 인해 나타난 참혹한 결과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 후보자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일반 서민에겐 너무 고통스럽고 주택을 구입할 사람들에게도 고통임을 알고 있다"면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