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가장 헌신적인 각료 추미애 재신임하라" 국민청원 5만명 이상 동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장관직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검찰 개혁을 위해 추 장관을 재신임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대통령님의 재신임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이 청원은 17일 오후 9시 5200여 명이 동의했다.

자신을 '검찰개혁과 조국대전' 작가 김두일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현 정부의 주요 개혁과제인 검찰개혁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추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재신임을 요구한다"며 "검찰개혁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에서 가장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은 각료를 굳이 꼽자면 추 장관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추 장관에 대해 "전임자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조직의 불법적인 검찰권 남용에 의해 본인을 포함한 가족 모두가 인권과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된 상황에서 (추 장관이) 선뜻 그 소임을 이어받아 1년 동안 본인의 정치생명을 포함한 가족들의 위협까지 무릅쓰고 검찰개혁에 앞장섰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인은 검찰에 대해 "청와대를 대상으로까지 수사권·기소권을 남용해서 연성쿠데타를 시도한 윤석열 검찰총장 이하 검찰 수뇌부들은 여전히 개혁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여전히 (윤 총장 징계를) 인정하지 않고, 법의 허점을 찾아 자신들의 징계를 무력화시키고 나아가 검찰개혁에 저항하려는 시도를 계속 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보에 대해 대통령의 재가와 무관하게 개혁에 저항을 하겠다는 항명과 다름없다고 봤다. 또 청원인은 추 장관이 정무적 책임의 판단을 지겠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장관 직무를 사퇴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청원인은 "자칫 현재까지 힘들게 쌓아온 검찰개혁의 공든 탑이 무너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면서 "문 대통령께선 추 장관의 정무적 판단에 의한 사퇴 의사를 만류·반려하고, 나아가 재신임의 모습을 분명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전날 법무부 검사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추 장관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윤 총장 징계를 제청하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 징계를 그대로 재가하면서 추 장관의 사의에 대해선 "숙고하겠다"고 했다. 추 장관은 17일 연가를 내고 법무부에 출근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