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尹 징계, 공권력 빌린 조폭들의 사적 보복…국민 모두 힘 합쳐달라"

"헌정사 초유 검찰총장 징계…文정권, 폭주에 광기 더해

윤석열 혐의, 아무 실체 없어…추미애 상상 속에만 존재

어떻게 지켜온 민주주의고 어떻게 지켜온 법치주의인가

국민 모두 힘 합쳐달라…나라 벼랑 끝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 "공권력이라는 탈을 빌린 조직폭력배들의 사적 보복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며 "윤 총장의 법적 대응에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달라"고 호소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로, 문재인 정권이 폭주에 광기를 더하고 있다. 새벽에 군사작전하듯 국회에서 날치기를 해대던 무모함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추미애 법무장관은 검찰을 지휘한다는 희미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법원도 절차적 정당성을 기각한 징계를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며 "윤 총장에게 뒤집어 씌운 혐의는 아무 실체가 없다. 추 장관의 관심법으로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징계사유"라고 질타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이 검찰의 팔과 다리를 잘랐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모든 법적 장치가 허물어졌다"며 "이 정권은 권력의 비리를 파헤치는 검사들을 징계하고 쫓아낼 도깨비 방망이를 하나 장만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주 원내대표는 "본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적법절차를 지키는 것처럼 참고 계시느라 수고가 많으시다"며 "모든 국민은 이 사태의 정점에 문 대통령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은 법조인으로서 양심을 저버리고 법을 파괴한 대명사로 두고두고 역사에 남을 일로 등극한 것을 축하한다"며 "징계위원들도 하나같이 중립적이지 못하고 기피·제척 대상이 됐어야 할 사람들이 무슨 영화를 누릴 지 모르겠지만 권력에 차출돼 억지징계하느라 수고가 많으셨다. 가문과 역사에 두고두고 불명예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로스쿨 교수님들은 무슨 낯으로 제자들에게 정의를 말하고 적법절차를 말할 수 있겠는가"라며 "대통령 앞에서 눈을 크게 뜨는 검찰총장, 법무장관 앞에서 숨 크게 쉬는 검찰 간부들, 여당 의원 앞에서 허리 똑바로 펴고 서는 검사들은 오늘부터 모두 징계대상"이라고 비꼬았다.

또 "문재인 정권은 검찰의 무력화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사유화를 기획하고 있다. 권력 앞에서는 숨도 크게 못 쉬고 앞장서 알아서 할 공수처장감을 이미 물색해 놨을 것"이라며 "그걸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야당에게 본인들이 부여했던 공수처장 거부권을 며칠 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날치기로 무력화시켰다"고 분석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협상과정에서 여당이 제시한 여러 후보군 가운데 몇몇 사람에 대해 이 정도면 괜찮다고 사실상 동의해줬을 뿐 아니라 이 정권에서 중용됐던 법조인에 대해서도 동의를 표현한 바 있지만 이 정권은 이런 협상과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자신들이 점지해놓은 사람을 공수처장에 앉혀 검찰을 무력화하고 자신들을 향하는 불법과 부정에 대한 비리수사를 중단시키려 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제부터 국민 앞에 권력의 공수처 사유화 과정이 공개적으로 펼쳐질 것이다. 권력의 끝없는 폭거와 광기에 분노하는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싸울 것"이라며 "권력의 끝없는 폭거에 분노하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 국민의힘이 원내 의석이 부족해 법치파괴와 폭거를 끝내 막아내지 못했는데, 이제 진짜 국민들의 힘으로 문 정권의 법치·민주주의 파괴와 광기를 막아내달라"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주 원내대표는 "나라가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것을 그대로 보고있을 수만은 없다"며 "어떻게 지켜온 민주주의고 어떻게 지켜온 법치주의인가, 윤 총장의 법적 대응에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달라. 끝까지 모든 힘과 정성을 다해 이 정권의 폭주를 저지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