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12월 정기 이사회서 '전기요금 논의' 않기로…연내 개편 여지는 남아

정부와 협의 원활하면 임시이사회서 열 수도

내년으로 일정 미룰 가능성…정정공시 내야

한국전력 본사. ⓒ한전

한국전력이 올해 마지막 정기 이사회에서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된 논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인 한전이 사실상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0일 한전에 따르면 오는 11일 열리는 정기 이사회 안건에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이 상정되지 않는다.

앞서 한전은 올해 하반기까지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정부 인가를 받겠다고 공시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전기요금 체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를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이사회는 올해 마지막 정기 이사회이기도 하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 이유다. 주주와의 약속인 공시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견해도 있었다.

이사회 안건에는 빠졌지만 연내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아예 물 건너간 것은 아니다. 남은 기간 동안 정부와 한전의 의견 조율이 원활하게 된다면 임시 이사회를 다시 열 수도 있다. 또한 공시를 고쳐 내년으로 일정을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당초 한전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정부 인가를 취득하겠다고 지난해 7월 공시한 바 있다. 올해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상황이 여의치 않아지자 지난 6월 정정공시를 내고 이 시기를 올해 하반기로 미뤘다.

한전은 올해 안으로 전기요금 체계 개편 관련 논의를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한전은 전일 설명자료를 내고 "경영공시를 통해 밝힌 것처럼 코로나19 등 변화한 여건을 반영해 올해 하반기 중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한전보다 정부의 결정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구조에서는 한전이 전기요금을 조정하려면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최종 결정은 전기위원회에서 내리지만 산업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독립성을 갖춘 기관으로 보기는 어렵다.

정부 관계자는 "그간 정부에서도 전기요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는 방향에는 동의해왔다"며 "다만 도입 시기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