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 진행 중…청와대, 징계 결과에 촉각

靑 "결과 예단하지 말아야"…신중 모드

尹 불복 소송 가능성 커 징계 수위 주목

결론 나올 시 靑 차원서 입장 표명 예상

광화문 광장에서 바라본 청와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관련 징계위원회가 10일 진행 중인 가운데, 청와대가 징계위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어떻든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비난의 화살은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면서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윤 총장 징계위에 대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징계위 당일인 만큼, 결론이 나기 전까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간 청와대는 "징계 결과를 예단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해왔다.

청와대는 징계위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사징계법상 징계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개로, 관건은 임기(2년)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해임 하느냐다. 만약 해임으로 결론 난다면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에 따라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스스로 내치는 모양새가 된다는 점에서 청와대로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윤 총장은 징계 수위와 상관없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당장 윤 총장은 징계 절차에 대한 일종의 항의 표시로 이날 징계위에 불참했다. 이 때문에 징계위 결과가 나오면 '윤석열 찍어내기' 그림을 문 대통령이 그렸다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이 원전 수사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검찰의 '정권 수사'를 막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책임론도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전날 "(법무부) 감찰위에서는 이미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바 있다. 하지만 청와대에서 사실상 징계를 하라고 주문한 이상 징계는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과 윤 총장에 대한 방어권을 강조한 만큼,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징계위의 결론 시기와 내용을 주목하고 있다. 정가에서는 윤 총장 측의 기피 및 증인 신청으로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청와대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결론이 나오면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이며, 문 대통령 역시 '임명권자'로서 별도의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방역과 민생에 너나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에게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며 "지금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