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기업투자, 경제정책 불확실성 높을수록 감소”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2019 경제정책 불확실성지수 257.4…증가율 21개국 중 1위

정책 예측성 높이고 코로나19 극복 투자인센티브 확대해야

한국 경제정책 불확실성 추이.ⓒ한국경제연구원

기업투자가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감소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책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투자인센티브를 확대해야 된다는 설명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3일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지난해 한국의 경제정책 불확실성지수는 257.4로 조사대상 21개국 중 6번째로 높았으며 이는 11번째였던 전년도(145.2)보다 77.2% 급증한 수치라고 강조했다.

경제정책 불확실성지수는 국가별로 대내외 경제정책 불확실성과 관련된 용어가 사용된 신문기사의 수를 집계해 측정한다.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보면 한국의 전년 대비 지수 증가폭(+112.2)은 중국(+202.0) 다음으로 컸고 증가율(77.2%)은 가장 높았다.

한경연은 “2019년 불확실성지수가 과거 10년 동안 가장 높았으며, 5년 전과 비교 시 세 배 이상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설비 및 연구개발투자 모두 감소했다고 봤다. 특히 R&D 투자보다 규모가 크고 불가역적인 성격이 강한 설비투자에서 이 같은 관계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경연은 정책방향과 효과에 대한 평가를 차치하고도 불확실성이 증가한다는 사실만으로 기업의 투자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지연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김윤경 한경연 연구위원은 “정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제전반의 자원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충격의 빠른 극복을 위해서도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 비교표.ⓒ한국경제연구원